188곳 대상… 늦어도 내주초 경영관리 돌입
자본이 완전잠식된 상태인 188개 부실 신용협동조합의 생사 여부가 1차로 이르면 1일 결정된다. 부실신협에 대한 정리작업은 이번 1차 퇴출을 시작으로 올 연말까지 모두 마무리되며 이들에 대한 예금 대지급을 위해 최대 3조8,000억원의 공적자금이 추가 투입된다.
금융감독원의 한 고위관계자는 31일 "신협중앙회 내에 변호사와 회계사 등으로 구성된 경영평가위원회가 지난 10월22일 첫 회의를 열어 정리대상 신협의 정리기준을 논의한 데 이어 1일 2차 회의를 갖고 퇴출 대상 신협을 구체적으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신협 경평위측이 이날 회의를 토대로 정리대상 신협을 통보해오면 신속한 처리와 보안유지를 위해 이르면 이번주 말이나 다음주 초께 곧바로 경영관리에 들어갈 방침"이라며 "현재 이를 위한 막바지 준비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박종근 한나라당, 송영길 민주당 의원도 이날 "윤진식 재정경제부 차관과 금감위ㆍ신협 관계자 등이 10월29일 재경위 법안심사 소위에 참석, 신협 구조조정을 연내에 완결하기 위해 회생불능으로 판단한 퇴출신협 리스트를 오는 5일까지 금감위원장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고 말해 늦어도 다음주 초에는 퇴출작업이 단행될 것임을 시사했다.
6월 말 현재 전체 신협은 1,239개로 퇴출 등 보험사고 때 예금보험기금이 퇴출신협을 대신해 예금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예금은 총 21조9,000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188개(3조8,000억원)가 완전 자본잠식, 117개(2조1,000억원)가 부분 자본잠식 상태이며 정상은 934개(16조원)이다.
이에 따라 자본이 완전잠식된 신협 188개 모두가 퇴출될 경우 예금보험기금이 최대 3조8,000억원의 예금을 대신 지급해야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대선을 앞두고 부실 신협의 무더기 퇴출이 이뤄질 경우 현 정부에 많은 정치적 부담을 안겨줄 것으로 보여 커다란 파장이 예상된다.
구동본기자
이진우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