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개인부문 - 주택·농사용 전기料 동결… 물가 안정 중점 현 정부 출범 이후 끊임없이 지적돼온 취약계층 복지 분야 미흡에 대한 비판을 감안해 대대적인 취약계층 지원대책이 하반기에 시행된다. 우선 서민 계층이 민감해 하는 물가정책은 동결 안정과 원가 합리화라는 두가지 관점으로 접근한다. 우선 공공요금의 경우 휘발유처럼 원가자료를 홈페이지에 공개해 요금결정과정의 투명성을 제고, 원가절감 노력을 강화시켜 요금 안정을 꾀한다. 논란을 빚었던 전기요금은 비효율적이고 원가보상률이 낮은 부문(심야전력ㆍ산업용 등)을 중심으로 조정한다. 특히 서민 정책을 강화한다는 방침아래 주택용과 농사용 전기요금은 동결된다. 가스요금도 주택용은 인상을 최소화한다. 지난달 구성된 일자리대책평가단을 통해 청년인턴ㆍ사회서비스ㆍ희망근로ㆍ잡셰어링 등 5개 일자리 사업 분야를 중점 점검하고 하반기 중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구직자가 스스로 필요한 훈련과정을 선택, 이용하는 ‘직업능력개발 계좌제’를 올 시범사업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취업취약계층의 고용 확대책도 마련됐다. 여성ㆍ고령자 등의 추가 고용기회 창출을 위해 단시간 근로를 확대하고 우선 공공 부문에서 단시간 근로자 채용을 늘리기로 했다. 출산 장려 차원에서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성화 방안도 마련된다. 오는 9월 첫 지급되는 근로장려세제(EITC)의 경우 실질적으로 근로유인 및 저소득근로자 소득지원 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보완책을 마련한다.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건강보험료 월 1만원 이하 가구에 대해서 건강보험료를 경감시켜 주고 실직ㆍ폐업 등으로 일시적 생계위기를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게는 긴급복지 의료비 지원이 확대된다. 단 과도한 의료이용을 막기 위해 환자 본인부담율을 제고하고 건강보험의 30%에 달하는 약제비 절감 방안이 하반기 중 마련된다. ■ 기업부문 - 투자위험 정부등 분담 새 금융지원책 마련 하반기에도 기업 구조조정은 계속된다. 중소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된다. 여신 규모에 따라 4만개 중소기업을 오는 11월까지 신용위험평가를 실시,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다만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고 올 초부터 전방위적으로 나온 지원책들이 중소기업의 숨통을 어느 정도 터놓은 만큼 앞으로는 보증 한도를 축소하고 대출심사도 강화해 건전성 관리에 적극 나선다. 일종의 출구 전략이다. 대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은 계속된다. 주채무계열에 대한 재무구조개선약정 이행과 개별 대기업에 대한 구조조정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건설ㆍ조선ㆍ해운 등 이른바 취약업종에 대한 업종별 구조조정도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기업재무안정 사모펀드(PEF)ㆍ투자회사 도입 등을 통해 부실채권을 인수하고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구조조정과 별개로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작업은 계속된다. 기업 투자위험을 줄이기 위해 대출 위주로 진행했던 설비자금 공급을 기업ㆍ공공 부문 공동투자방식으로 활성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업이 혼자 떠안아야 했던 투자위험을 공공 부문이 분담하는 방식의 새로운 금융지원책이 마련된다. 7월 중 대책이 나올 예정인데 정부가 투자보증을 확대하거나 정책자금을 기업투자에 ‘매칭펀드’ 형식으로 지원하는 방안 등이 검토된다. 부품ㆍ소재 분야 중소기업을 위한 1,500억원 규모의 M&A 펀드가 조성되고 수출 1억달러 이상 글로벌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정부 차원의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공공기관 선진화에도 속도를 붙인다. 한국토지신탁ㆍ그랜드코리아레저 등 24개 공기업 민영화는 매각 준비절차를 올해 안에 마무리 짓는다. 이와 함께 시중 민간자금을 해외자원개발에 활용하기 위해 공기업이 선도적으로 투자하는 자원개발펀드 조성을 10월까지 마무리한다. 내수 진작을 위해 정부가 야심차게 준비 중인 ‘서비스산업 활성화 방안’은 올 하반기 중 마무리한다. ■ 부동산 부문 - 시장불안 우려땐 DTI 규제 확대 '선제 대응' 정부는 부동산 시장불안이 우려되는 경우 주택담보대출 증가에 적극 대응하고 필요시 대출기준 강화 등 선제적 대응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부동산시장 불안이 우려될 경우 은행 등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 총액을 제한하고 현재 강남 3구에만 적용되고 있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비투기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현재 60~80%인 비투기지역 주택담보대출 인정비율(LTV)를 시장 과열시 낮추는 것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증현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감독당국이 모니터링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의 총량규제도 할 수 있고 DTI와 LTV를 제한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방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한 각종 대책은 하반기에도 차질 없이 추진된다. 펀드ㆍ리츠ㆍ자산유동화 등 민간의 미분양투자상품을 통해 미분양주택 해소에 주력하고 특히 건설사가 미분양주택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한 후 미분양주택을 신탁회사에 위탁하는 자산유동화상품에 대해 종합부동산세ㆍ법인세ㆍ양도세 등을 감면하는 세제지원도 이뤄진다. 서민을 위한 부동산 정책도 확대된다. 서민을 위한 임대ㆍ분양 목적의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할 때 당첨자의 선호를 반영하고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주택 우선공급 방안도 강구한다. 저소득층에 대한 국민임대주택 임대료도 차등화해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경우 시세 대비 절반 수준의 임대료를 책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내년에 총 14만가구, 2011년 15만가구, 2012년 16만가구의 보금자리주택을 추가로 공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