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개인 정보유출' 국정조사·청문회

여야 2월국회서 실시 합의 … 기초연금법은 여야정 협의체서 논의

여야가 다음달 3일부터 열리는 2월 임시국회에서 사상 초유의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차원의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 파기 논란을 빚은 기초연금법은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되고 매년 정기국회 기간 한 차례 실시하던 국정감사는 6월과 9월 나누어 실시된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 등 양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담을 갖고 2월 임시국회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당초 여야는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국회 차원의 진상 규명 및 대책 마련 방식을 놓고 이견을 보였으나 막판 협상 끝에 양측이 한발씩 물러서면서 국회 정무위원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내용의 합의를 이끌어냈다.

또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와 안전행정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에서는 대책 입법을 위한 청문회가 진행된다. 이에 따라 2월 임시국회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방지 대책을 둘러싼 여야 정치권의 치열한 논쟁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2월 임시국회의 최대 쟁점 현안 가운데 하나인 기초연금법은 여야 합의에 따라 구성될 '여야정 협의체'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정 협의체는 새누리당과 민주당 의원 각 4인과 보건복지부 장관을 포함해 총 9인으로 구성된다. 여야는 당장 7월로 예정돼 있는 기초연금 지급 시점을 감안해 2월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최대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지만 국민연금 연계, 차등지급 문제를 놓고 양측의 의견차가 큰 상황이어서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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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제도 개선 방안 역시 여야 합의를 통해 최종 확정됐다. 여야는 그동안 정기국회 기간 중 연 1회만 실시됐던 국정감사를 올해부터 6월과 9월 중 10일간 총 20일간 실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2월 국회 중 개정하는 것에도 합의했다.

그러나 이번 합의에서는 북한인권법, 부동산 시장 안정화법 등 쟁점 법안과 관련한 내용이 생략돼 있어 2월 국회에서도 입법을 둘러싼 여야 간 정면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인 윤상현 새누리당,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북한인권법, 부동산 시장 안정화법 등) 여러 쟁점 법안은 여야가 (2월 국회에서) 열린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처리할 생각을 갖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밝혔다.

한편 여야는 2월 국회를 다음달 3일부터 28일까지 26일간 열기로 합의했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새누리당이 2월 4일, 민주당이 5일에 각각 실시하기로 했으며 대정부질문은 6일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10일 외교통일안보, 11일 경제, 12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등으로 나누어 진행하기로 했다.

2월 국회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17일과 20일, 27일 세 차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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