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끝내 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동북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안 그래도 발걸음이 무거운 우리 경제에 악재가 추가됐다.
급락세로 출발했던 주가는 다행이 낙폭을 줄이며 충격을 흡수하는 모습이었지만 컨트리 리스크가 커진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이로 인한 대외신인도 하락 등이 우려된다. 특히 한ㆍ미 FTA에서 개성공단 문제가 더 부각되면서 우리 입장도 불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사일사태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절실하다.
국제사회의 잇따른 경고를 무시한 북한의 망동은 세계 여론을 향해 미사일을 날린 도발이나 다름없다. 북한은 이번에도 예의 ‘벼랑 끝 전술’을 구사했다. 충격조치로 미국을 압박, 양자협상을 통해 현안을 일거에 타결하자는 의도다. 미국 독립기념일이자 우주왕복선 디스커버리호 발사에 맞춰 미사일을 쏜 것은 충격의 극대화를 위한 것이리라. 그러나 이게 통하지 않을 것 같다.
사태 초기부터 강경 입장이었던 미국ㆍ일본은 즉각 유엔을 통한 제재 등 강경대응 조치를 구체화해나갈 태세다. 북한이 자신의 존재를 알리는 데는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당초 의도했던 목표와는 거리가 한참 먼 것이다. 오히려 장거리미사일 능력의 밑천을 드러냈으며 국제사회에서 고립만 자초했을 뿐이다.
사태의 모든 책임은 당연히 북한이 져야 한다. 그러나 우리 정부의 태도도 짚고 넘어갈 일이다. 미사일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처음부터 어정쩡했다. 미ㆍ일의 잇단 경고에도 인공위성 가능성을 거론하는 등 안이하다 못해 북한을 편드는 느낌까지 줬다. 이런 애매한 태도가 북한의 모험을 부추겼을 수도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부시 미 대통령의 각국 정상과의 전화협의 대상에서 빠졌다. 결국 미사일발사도 막지 못하고 미ㆍ일과의 관계만 악화시킨 최악의 결과를 맞은 셈이다.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 외교적 해결이 최선이며 여기에는 한ㆍ미ㆍ일 3국의 긴밀한 공조가 중요하다. 쌀ㆍ비료 지원 등 대북관계의 재검토도 필요하다. 단호한 조치로 막무가내식 행동은 득보다 실이 많다는 것을 깨닫게 해줘야 한다. 북한도 더 이상 오판하지 말고 6자 회담에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