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여야 합의 위해 노력할 것”
내수활성화 위해 불가피한 조치로 인식
부담 커지는 재계 반발할 듯
새누리당이 소극적 입장을 고수해온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하기로 입장을 선회했다. 부담이 커진다는 재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실물 경기 침체 장기화와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짐에 따라 극약처방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이 요구해온 최저임금 인상에 정부와 여당까지 동의하고 나섬에 따라 올해 최저임금 인상이 확실시되고 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경환 경제 부총리가 전날 강연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불가피성을 강조한 점을 언급하며 “이번 기회에 당정은 물론이고 여야간에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가능한 합의를 도출하고자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경제부총리가 과거 미국의 뉴딜 정책 비슷하게 유효 수요를 올리기 위한 정책의 하나로 최저임금의 급속한 인상을 주장한 것 같다”면서 “당과 상의는 없었지만 최저임금 인상이란 정책 방향의 전환이 디플레이션 대응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심각한 양극화를 해소하고 저임금 근로자 비중을 줄이는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런 경제부총리의 발언을 환영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국가경영전략연구원의 수요정책포럼에서 “근로자의 임금이 적정수준으로 올라야 내수가 살아난다”며 “현 정부 들어 최저임금 인상률을 연간 7%대로 올렸는데 올해도 최저임금을 빠른 속도로 인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한목소리로 최저임금 인상 방침을 밝히면서 이른 시일 내에 당정 협의를 통해 올해 최저임금 인상 폭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최 부총리가 인상을 피력했고, 유 원내대표 역시 평소 ‘경제 민주화’와 ‘사회적 경제’를 강조하며 저소득층 임금 인상에 긍정적인 점을 고려하면 인상 폭이 예상보다 커질 수도 있다.
야당 역시 이미 ‘생활임금법’을 입법하는 등 최저임금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만큼 당정만 합의한다면 올해 최저임금 인상 폭은 상당히 큰 폭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5,580원으로 전년도(5,210원)에 비해 7.1% 인상됐다. 박근혜 정부 들어 시간당 최저임금은 2013년 4,860원에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 국가도 이미 과거 성장 패러다임이 한계에 부딪혔다고 보고 최저임금 인상 등을 통한 ‘소득주도 성장’에 주목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