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시설공단은 부패척결과 대국민 신뢰회복을 위해 대대적으로 수술에 나서기로 하고 4개 분야 33개 과제를 담은 철도 신뢰회복을 위한 종합개선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철도공단은 우선 투명한 입찰 실시를 위해 심의위원 선정 후 20일간 운영되는 기술형(턴키 및 대안 등) 입찰공사 설계심의 방식을 단기간 집중 합숙형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심의 기간 중 업체와 심의위원 간 유착이나 로비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다.
또한 철피아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철도사업추진 프로세스를 전면 재검토해 철도 관련 협회 등 철도기관 퇴직자로 다수 구성된 유관기관의 철도사업 독점 시행업무를 찾아 연결고리를 차단하게 된다.
아울러 철도공단은 철도공사의 입찰담합 등 부조리를 개선하기 위해 입찰담합 징후를 계약체결 전에 진단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관련 지침을 새롭게 제정한다. 또 최저가·턴키 담합징후를 평가해 이에 해당할 경우 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 공정위에 담합조사를 의뢰하도록 할 방침이다.
철고공단은 특정업체의 편중낙찰 방지와 무리한 수주경쟁에 따른 저가투찰 등을 방지하기 위해 1사 1공구제를 시행했으나 호남고속철도 13개 공구 공사의 입찰담합을 조장했다는 공정위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이와 함께 철도공단은 임의적 의사결정이 불가능하도록 철도표준규격을 확대해 납품비리의 원인을 제거하고 이제까지 만연해온 가격 부풀리기 관행을 차단하기 위해 사전원가용역과 자재가격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해 관리한다. 철도 분야의 독과점 행태 전면 해소와 신규업체의 진입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밖에 임직원의 청렴의식 강화와 청렴문화 조성을 위해 임직원이 꼭 지켜야 할 세부 행동요령도 제정·배포한다.
강영일 철도공단 이사장은 "이번 종합개선대책은 지난 3개월간 경영진 토론회와 워크숍, 청렴 옴부즈맨 자문 등 다양한 토론과 고민의 결과"라며 "노출된 환부를 과감히 도려내고 비리에 접근조차 할 수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깨끗한 공공기관으로 새롭게 태어나고자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