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8·30 개각] 향후 국정운영 어떻게

경제관료 복지장관 기용… 포퓰리즘과 전면전 예고

8ㆍ30 개각의 또 다른 특징은 이명박 대통령의 정권 후반기 국정 장악력 유지와 남아 있는 국정과제의 가시적 성과 달성을 위한 인사이다. 이번 개각은 이 대통령 임기 후반기를 안정적으로 마무리할 '관리형 내각'의 완성과 함께 국정 운영에 힘을 발휘하겠다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5ㆍ6 개각에서 순수 정책부처 위주로만 장관 5명을 교체하면서 전ㆍ현직 고위 관료들을 집중 배치한 데 이어 이번에도 정무 중심의 통일ㆍ여성가족부를 제외한 나머지 2개 정책 부처와 국무총리실장 자리를 모두 현직 장ㆍ차관급으로 채웠다. 주요 국정 과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한 전문성을 고려하는 동시에 임기 후반기 관료 조직을 달래기 위한 포석이 함께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임기 말 권력 누수를 막고 정권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려면 중립적인 '실무형 내각'의 모양새를 갖추는 게 더 낫겠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국정운영 측면에서 눈에 띄는 개각의 포인트는 경제관료 출신의 보건복지부 장관 기용. 복지포퓰리즘에 대한 전면전을 예고한다. 임채민 내정자는 행정고시 24회로 산업자원부(현 지식경제부)에서 잔뼈가 굵은 산업경제 관료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산업자원부와 정보통신부가 지식경제부로 탈바꿈해 안착할 수 있도록 역할을 했고 지식경제부 1차관으로 중견기업 육성, 신성장동력 개발 산업 등 굵직한 산업 전력을 내놓으며 이명박 정부 산업정책의 기반을 닦았다. 국무총리실장으로 최근에는 저축은행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혁신 태스크포스(TF) 공동위원장을 맡아 금융감독 혁신방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임 내정자의 복지부 장관 기용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 중 가장 미진한 의료법인 민영화와 전문자격사 제도 개선 등 복지 분야 서비스 선진화를 강하게 밀어붙일 것이라는 예측이다. 개각 목적을 가시적 성과라고 밝힌 만큼 정치인 출신 장관들이 이해관계자들과의 마찰로 미적거렸던 이슈에 대해 국정 후반기 강한 추진동력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두우 홍보수석은 "임채민 내정자가 국무총리실장으로 복지 문제에 대해 포괄적인 측면에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경제관료 출신으로 새로운 시각으로 복지를 들여다 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경제관료의 복지, 국무총리실 등에 대한 전진 배치는 복지 포퓰리즘에 분명한 대응을 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특히 임종룡 국무총리실장 내정자가 재정건전성 부문에 있어서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만큼 2013년 균형재정 달성을 위한 각 부처 간의 업무 협조에 국무총리실장으로 역량을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임 내정자에 대한 복지부 장관 기용은 국정 운영의 호흡 측면에도 긍정적이다. 임태희 대통령 실장과 행시 동기로 사무관 시절 같이 업무를 하며 가깝고 임종룡 신임 국무총리실장도 행시 동기로 개인적으로도 가깝게 지낸다. 최광식 문화재청장의 문화부 장관 발탁도 후반기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한 인사로 해석된다. 역사학자이면서도 문화와 예술 등에 조예가 깊고 국립박물관장, 문화재청장 등 국가기관장을 역임하며 조직관리, 행정능력을 인정받았다. 특히 이명박 정부의 최대 성과 중 하나로 평가되는 평창 동계올림픽 등 국가적인 행사를 차질 없이 준비해나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 수석은 "학자로서 높은 안목과 강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한류와 전통문화를 접목시켜 우리나라 미래 신성장동력인 문화관광 분야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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