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0일 추가경정예산 편성 논란과 관련, "추경안이 처리가 안 되면 전기와 가스요금의 추가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추경안 처리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정부는 서민생활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급적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할 방침이지만 최근의 유가 추세를 감안하면 적어도 전기요금은 5%, 가스요금은 7.8%의 인상요인이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 바 있다"면서 "여기에다 이번에 추경편성이 안 되면 전기요금은 추가로 2.75%, 가스요금은 3.4%의 (추가)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럴 경우 전기요금은 당초 5%에서 7.75%, 가스요금은 7.8%에서 11.2% 플러스 알파의 추가 인상요인이 발생하게 된다"면서 "결국 추경 지원이 이뤄지지 못해 전기와 가스요금이 오르면 그 자체로 소비자물가가 0.366%포인트 상승하는 요인이 발생하는데 이는 별것 아닌 거 같지만 엄청난 것으로 쌀값이 28.5% 올라가는 것과 같은 효과"라고 지적했다.
그는 다만 "현재 유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인상요인에 대한 분석도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