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과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오는 27일 여야 영수회담을 열어 등록금 등 민생 문제를 비롯한 현안을 논의하기로 해 기대를 낳고 있다. 여야 영수가 회동하는 것은 지난 2008년 9월 이후 2년9개월 만이다. 오랜만에 이뤄지는 영수회담인 만큼 충분한 대화를 통해 정치적 이해타산에 밀려 실타래처럼 얽힌 현안을 해결해달라는 것이 국민의 바람이다.
이번 회동에서는 등록금, 일자리, 추경, 가계부채, 저축은행,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6대 민생현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으로 알려지고 있다. 남북관계ㆍ사법개혁 등 정치현안은 제외했다. 민감한 정치 이슈를 빼고 민생 문제만 논의하기로 한 것은 '성공적인 회담'이 되기 위해서도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민생 문제도 실마리를 풀기 쉬운 것은 아니다. 특히 '반값 등록금'의 경우 여야 모두 앞으로 있을 선거를 겨냥해 지나치게'포퓰리즘' 경쟁을 벌임으로써 배가 산으로 올라가는 형국이 됐다. 이런 면에서 이번 영수회담에서는 무엇보다 여야 막론하고 과도한 선심성 경쟁을 지양한다는 원칙에 합의해야 한다. 이를 전제로 덮어놓고 예산을 투입할 것이 아니라 저소득층 자녀의 장학금 확충 등이 중심이 되고 부실대학 구조조정을 병행하는 방향에서 시간을 갖고 등록금 문제를 풀어나가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 필요가 있다.
경제문제에서 가장 심각한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고용의 유연성을 높이는 것이 최선의 대책이다.
이미 위험수위에 이른 가계부채는 금리인상으로 서민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부산저축은행 사태는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다.
한미 FTA 비준은 우리 경제의 앞날이 달려 있는 문제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국회 비준안 처리에 대한 원칙에 합의해야 한다. 미국이 모의 축조심의에 곧 돌입하는 등 비준절차를 밟고 있는 데 비해 우리는 민주당의 '재재협상' 요구로 논의조차 못하고 있다.
이번 영수회담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포퓰리즘 경쟁을 차단하고 철저하게 국민경제와 국민의 입장에서 현안을 합리적으로 풀겠다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