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 여당 간사로서 비정규직보호법안 처리를 실질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이 13일 당정협의안대로의 오는 4월 처리 입장을 재차 확인한 것은 경제회복이 그만큼 절박하다는 인식에서 나온 것이다.
이 위원장의 이 같은 입장은 특히 4월2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문희상 등 실용주의 계열의 후보들이 선두를 치고 나오는 등 당내 헤게모니가 실용주의 쪽으로 더욱 기울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그가 경제회복에 방점을 찍은 것은 개인 소신뿐만 아니라 최근 정치권의 분위기를 등에 업고 나온 결과라는 것.
실제 그는 통화 내내 재계와 노동계의 입장절충을 요구하며 노동계의 일방적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면서 경제회복의 절박함을 누차 역설했다.
이 위원장은 그러면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노동계(민주노총)가 극단적인 방법(총파업)을 동원하는 것은 가능성도 없을 뿐 아니라 다수의 국민이 외면해 목적한 바를 이룰 수도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당정안은 최선의 안은 아니지만 재계와 노동계의 입장을 절충한 차선책”이라며 “양측이 이를 분명히 알고 있는 만큼 더이상 논의의 시간이 필요치 않다”고도 했다.
이 위원장이 절충안이라고 한 것은 파견업종 수를 현재 26개 수준에서 유지하되(노동계 입장 반영) 업종 대상을 재계의 요구를 반영해 재조정하기로 한 것을 말한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 등 노동계와 민주노동당은 “업종 대상을 재조정한다는 것은 실제로는 거의 모든 업종이 파견근로 대상에 포함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당정협의안을 ‘눈 가리고 아웅식’이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와 노사정위도 “민주노총이 노사정간 대화채널에 복귀하지 않는다고 해서 산적해 있는 중대 현안들을 미룰 수는 없는 것”이라며 ‘빼고라도 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 민주노총의 운신의 폭이 상당히 위축된 상황이다. 김대환 노동부 장관은 최근 “비정규법안 처리가 늦어지며 로드맵(노사관계 선진화방안) 등 노동행정 일정도 다소 늦어지고 있다”면서 “로드맵은 (15일로 예정된)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후 실질적인 논의가 어렵다는 판단이 서면 나름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