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은 18일(이하 현지시간) 북한 핵실험에 대한 핵우산을 제공한다는 공약에 합의하고 ‘구체적인 핵우산 제공방안을 마련하라’는 전략지침을 버웰 벨 한미연합사령관에게 하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한미 양국이 이날 워싱턴에서 제28차 한미군사위원회 회의(MCM)를 열어 이처럼 결정했다고 밝혔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측은 북한 핵에 대비한 핵우산을 구체적으로 보장할 것을 제의했고 미국 측도 이에 적극 동의하고 연합사령관에게 즉각 핵우산 구현방안을 마련하라는 전략지침을 하달했다.
양국은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 등을 통해 핵우산 제공문제를 논의했으나 이처럼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양국은 이날 또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이양 목표시기(X연도)에 대해 합의를 시도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미측은 전작권 X연도와 관련, 그동안 주장해왔던 2009년 이양을 강력히 고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MCM에 참석했던 안기석 합참 전략기획부장(해군소장)은 브리핑에서 “미측은 2009년을 얘기했다”며 미측이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우리 측은 2012년은 돼야 ‘2007-2011년’ 국방중계기획이 완료돼 우리 군의 감시ㆍ정찰 능력과 지휘통제ㆍ통신 능력, 정밀 타격 능력을 어느 정도 구비, 확고한 대북 억지전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