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일본 준정규직 도입 추진… 일자리 해법 될까

고용기간 없애 안정성 높이되 정규직보다 저임금·승진 제약

일본 정부가 일자리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중간형태라고 할 수 있는 '준정규직'을 도입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28일 보도했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2014회계연도(2014년 4월~2015년 3월)부터 비정규직과 달리 고용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으면서도 정규직보다 임금이 낮고 승진에 제약을 받는 새로운 고용형태를 창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새로 도입되는 준정규직 근로자는 노동시간을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으며 급여는 비정규직에 비해 3% 이상 인상된다.


정규직보다 처우는 낮지만 고용안정성 면에서는 정규직에 근접하는 한국의 무기계약직과 유사한 고용형태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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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성 관계자는 "정규직을 늘리려고 해도 (실제로는) 불안정한 비정규직 근로자가 증가할 뿐"이라며 "중간근로자층을 만들면 기업의 부담을 너무 키우지 않으면서 근로자 지위향상을 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후생성은 이를 위해 총 54억엔 규모의 기금을 조성해 기업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준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1인당 중소기업(상시종업원 300명 이하)에는 20만엔, 대기업에는 15만엔을 지원할 방침이다.

총무성 통계에 따르면 일본의 비정규직 근로자 수는 2003년 전체 근로자의 30%를 돌파한 이래 연평균 30만명씩 증가해 2011년에는 전체 근로자 수의 35.2%인 1,813만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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