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는 부동산 거래세에 비해 보유세의 비중이 현저히 낮아 부동산투기를 부추기는 요인의 하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재정경제부가 29일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2년 부동산세는 총16조2,746억원으로 이 가운데 취득세, 등록세 등 거래세(양도세 제외)가 12조7,827억원으로 전체의 78.5%를 차지했고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등 보유세는 3조4,919억원으로 21.5%에 그쳤다.
거래세의 비중은 지난 1998년 67%에서 99년 72.7%, 2000년 70.8%, 2001년 73.8%로 계속 늘어나는 반면 보유세는 98년 33%, 99년 27.3%, 2000년 29.2%, 2001년 26.2%로 줄어들고 있다. 지난 2000년을 기준으로 보유세 비중을 선진국과 비교할 경우 독일 63.9%, 미국98.3%, 영국 78.9%, 일본 83.2% 등으로 우리 나라가 현저히 낮았다.
한편 우리 나라의 양도세 세수규모는 98년 9,639억원, 99년 9,933억원, 2000년 1조3,814억원, 2001년 1조4,808억원, 2002년 2조4,571억원 등으로 이를 포함하면거래세의 비중은 더욱 높아진다.
<정승량기자 schung@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