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은 6일자로 강원도 양양군 8군단 보통군사법원에 강 중위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청구했다. 군 검찰은 강 중위에게 군 형법상 특수군무이탈(31조)과 근무태만(35조) 등의 죄목을 적용했다. 군 검찰은 또 해당 GOP의 다른 간부 2명에 대해서도 영장실질심사를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강 중위에게 특수군무이탈과 근무태만이 적용됐다는 점은 사고 당시 사태를 수습하지 않고 도주나 회피를 의미하는 것이어서 일선 장병들의 근무기강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또 사고 직후 군의 대응이 늦어지고 사상자의 응급후송이 3시간 이상 지연된 점이 소초장 및 간부들의 최초 대응 미비 및 판단 미숙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가 주목된다. 특히 해당 GOP 간부들에게 지휘 책임을 묻기 시작한 군 검찰의 수사와 수사 결과에 따른 문책인사가 어느 선까지 확대될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2011년 7월 해병대 총기 난사 사고 때는 해당 부대의 연대장선까지 지휘관들이 줄줄이 보직해임 조치를 당했다.
강 중위의 구속에 따라 사고 직후 '해당 GOP 소초장이 자리에 없었다'는 의혹에 대한 국방부의 해명도 또다시 거짓 해명 논란을 부를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부는 사건 직후 '소초장이 주간 근무를 마치고 취침 상태였다'고 밝혔었다.
(붙여서)
군, '총기사고에 대응 매뉴얼조차 없다'?
군이 거듭된 총기 사고에도 대응 매뉴얼조차 마련하지 않거나 국회에 불성실한 자료를 제출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7일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에 따르면 국방부는 영내 조준사격 등 총기 사고에 대한 대응 매뉴얼이 있는지 여부를 묻는 전 의원실의 자료제출 요구에 '관련 대응 매뉴얼은 없다'는 회신을 보내왔다. 이는 지난 2005년 연천 GOP 총기 난사 사고와 2011년 해병대 총기 사고 등을 겪을 때마다 군이 강조했던 '대응 매뉴얼 마련'과 정반대되는 것이어서 총체적 안전불감증이거나 국회에 대한 불성실한 자료제출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민구 신임 국방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3일 전 의원에게 "사건 사고에 대한 대응이라든지 부대 관리라든지 이런 것(매뉴얼)들은 가지고 있는데 그게(대응 매뉴얼이 없다) 어떤 경로로 그렇게 답변을 드렸는지 확인해보겠다"고 답변했으나 아직까지 아무런 추가 설명이 없다고 전 의원실은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