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CEO "은행세·보호무역 반대"

서울 G20 비즈니스 서밋에 참여하는 글로벌 리딩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은 은행세와 신금융규제(바젤Ⅲ)가 은행의 기능을 위축시키는 데 대해 분명한 반대의사를 나타냈다. 또 위기 이후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보호무역 타파를 강력하게 요청했다. G20 비즈니스 서밋에 참석한 글로벌 CEO 120명은 9일 서울 광진구 쉐라톤워커힐호텔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비즈니스 서밋 기업인 보고서를 발표했다. 글로벌 CEO들은 지난 4개월간 진행한 12개 워킹그룹별 사전논의를 통해 확산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에 강력한 경고를 보냈다. CEO들은 무역확대를 위해 보호무역주의를 적어도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고 향후 보호무역주의 및 무역제한 조치를 저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오는 2011년까지 도하개발라운드(DDR) 타결을 위해 6월 G20 토론토 정상회의에서 합의하고 10월 서울에서 발표된, 바젤Ⅲ로 불리는 신금융규제에서 무역금융은 예외로 할 것을 주장했다. 글로벌 CEO들은 "바젤Ⅲ가 무역대금 대출ㆍ신용제공ㆍ수출보험 등 무역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한 은행 본연의 기능을 위축시키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은행세 등 금융규제에 대해서도 반대의사를 밝혔다. 위기시 은행을 구제하기 위해 금융거래에 글로벌 세금을 부과할 경우 시장 유동성을 낮추고 투자와 경제성장을 가로막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출구전략에 대해서는 자산 버블 형성을 방지하기 위해 통화정책을 점진적으로 중립적 위치로 돌려놓고 경기부양책을 점진적으로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재정건전화를 위해 정부 지출을 삭감하고 경쟁체제의 왜곡을 막기 위해서는 금융업계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안정된 금융 시스템을 위해 신흥시장에 신용평가기관도 추가로 설립하고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혁신기술개발펀드(SME)를 조성할 것도 당부했다. 이날 발표된 보고서는 글로벌 기업 CEO 120명이 ▦무역투자 ▦금융 ▦녹색성장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 총 4개 어젠다별로 12개 워킹그룹(WG)을 구성, 7월부터 약 4개월간의 논의를 거쳐 작성됐다. 이 보고서와 권고안은 11일 각국 정상과 글로벌 기업 CEO들이 함께 참여하는 G20 비즈니스 서밋 라운드테이블에서 논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