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후보,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아직 일러노무현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5일 "분배가 지나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해쳐서는 안된다"며 "성장에 부담을 주지 않는 분배정책을 찬성한다"고 밝혔다.
노 후보는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성) 초청 강연을 통해 "'성장을 중시하는 것은 분배를 경시하는 것이고 분배를 우선하는 것은 성장을 포기하는 것'이라는 이분법적 접근은 낡은 사고방식"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노 후보는 또 "외환위기를 거치고도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현상 해소에 큰 진전이 없어 일부 규제장치는 당분간 더 유지해야 한다"며 "시장원리가 제대로 작동되면 출자총액제한제도는 폐지해야 하지만 아직은 이르다"고 역설했다.
노 후보는 이어 "중소기업이 기를 펴도록 하겠다"며 "생색내기용으로 구색만 갖춘 각종 중소기업 지원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실효성 있게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노 후보는 구체적인 방안으로 "담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이나 영세상공인을 위해 신용평가기법의 획기적인 개선과 함께 신용보증재원을 대폭 확충해나가고 중소기업이 가장 애로를 겪고 있는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산업연수생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 후보는 지방경제 활성화와 관련, "지역별로 유망한 특화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지역의 산업정책 기획과 집행에 관한 권한이 지방으로 이관돼야 한다"며 "지역경제 발전에 필요한 의사결정권은 지방으로 넘기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동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