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화’와 ‘비즈니스 프렌들리’는 새 정부를 상징하는 대표명사로 자리잡고 있다. 특히 공기업 선진화는 경영 효율화와 업무영역의 통폐합을 통해 국민 편익 향상이라는 목표를 갖고 있어 소비자인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것은 당연하다. 그래서 공기업 선진화는 그 추진 목적과 시기ㆍ방법ㆍ절차 등에 꼼꼼한 점검이 필요하다.
현재 정부에서 제안한 구체적인 선진화 방안은 ‘민영화’와 ‘통합’이다. 가스ㆍ물ㆍ전기의 민영화 방침은 경영효율화를 통한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다. 반면 통합은 통합을 위한 절차적 선후 관계에 대한 논쟁만 있을 뿐 통합을 통해 얻고자 하는 목적과 정책적 성과가 분명하게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정부가 제시한 통합의 개념적 오류에서 시작된다. 공기업의 통합은 단순한 인수합병(M&A)을 말하는 것이지 진정한 통합(Integration)과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더불어 M&A를 목적으로 한다면 현재의 상태보다 합병 이후 기업 가치향상과 시너지 효과가 큰 경우에 추진돼야 한다.
M&A는 민간 기업 세계에서도 매우 어렵고도 전문적인 기법이 필요한 분야다.
기업 간 합병이 가장 활발히 이뤄지는 금융기관의 M&A도 합병 이후 비전과 기업 운영의 전략 제시가 부족해 성공보다는 실패한 경우가 더 많다. 미국의 웰스파고사의 퍼스트 인터스테이트사 인수와 일본 다이요고베은행과 미쓰이은행의 합병(사쿠라 은행)이 대표적인 사례다.
대부분 동종업계로서 시너지 효과가 뚜렷할 것으로 기대했던 민간 기업도 성공적인 M&A를 이끌어내기가 힘든데 하물며 공기업 간의 M&A는 최종 소비자가 국민인 점을 감안해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특히 최근에 통폐합이 논의되고 있는 한국토지공사나 대한주택공사와 같이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설립목적이 다른 거대 공기업 간 M&A는 더욱 더 신중하고 깊이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 민간기업 M&A의 실패는 주주의 손실로 끝나고 말지만 이러한 거대 공기업 M&A 실패의 책임은 대다수 국민에게 삶의 질 저하나 세금이라는 부담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