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2년부터 안방에서 인터넷이나 컴퓨터 통신을 통해 토지이용계획·개별공시지가등 토지이용에 관한 모든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도시계획도면등 각종 토지관련 민원서류를 토지소재지가 아닌 전국 어디서나 발급받을 수 있다.건설교통부는 2001년까지 2,000억원을 투입, 토지와 관련한 모든 정보를 전국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는 「토지관리정보시스템」을 전국적으로 구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건교부는 올해말까지 서울 강남구 경기 과천시등 12개 시·군·구를 시범지역으로 선정, 해당 지자체 전산시스템에 토지이용에 관한 모든 사항을 입력하고 이를 산하 동사무소 전산망과 연결시키기로 했다. 또 내년에는 시범지역을 50개 시·군·구로 확대하고 2001년에는 전국적 네트워크를 설치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2002년부터는 국민들이 토지관련 최신 자료와 정보를 실시간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은 물로 도시계획도면과 도시계획대장등 관련 민원서류를 토지소재지 지자체에 가지 않고 가까운 시·군·구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건교부는 또 지하철역과 백화점및 공공장소등에 무인자동 발급기를 설치, 관련 민원서류를 손쉽게 출력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토지관리정보시스템이 구축될 경우 행정인력 절감및 지자체별 중복투자비용 방지, 국민불편 감소등에 따라 연간 8,000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했다. /권구찬 기자 CHANS@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