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北 국지도발 땐 한국군 주도로 격퇴"

한민구(오른쪽) 합참의장과 마이클 멀린 미국 합참의장이 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한미 합참의장 협의회 회의를 끝낸 뒤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조영호기자

한국과 미국 군 수뇌부가 8일 북한의 국지도발 대비 계획을 한국 군이 주도하고 미군이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면 보완하기로 했다. 한민구 합참의장과 마이크 멀린 미국 합참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합동참모본부에서 '한미 합참의장 협의회'를 개최한 뒤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연평도 포격 도발 후 북한의 정세를 평가하며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회의에서 북한의 내부 정세와 주변국 여건상 한반도에서의 전면전 가능성은 낮게 보면서도 북한에 의해 새로운 양상의 국지적 도발을 예상했다. 이에 따라 전면 보완될 국지도발 대비 계획은 한국군의 전력으로 작전을 주도하되 강력한 응징이 필요할 경우 주한미군 또는 한미연합사 전력을 동원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미, 한국군 평시 자위권 존중…미군전력 동원 성과=무엇보다 평시에 북한 군의 국지적 도발이 발생할 경우 이를 응징하는 자위권 행사 때 미군전력을 동원할 수 있도록 대비계획을 발전시킨 것이 가장 큰 성과로 꼽힌다. 또 한미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시 양국 군의 공동작전계획(작전계획 5015)을 한국군이 주도하고 미군이 지원하는 개념으로 수립하는 것과 동시에 평시 국지도발 대비계획도 이와 같은 형태로 발전시키기로 한 것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이는 전ㆍ평시 모두 한국 군의 주도 하에 미군 전력을 지원 받아 북한의 도발을 격퇴하고 응징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한 의장은 회견에서 "한국 군이 주도하고 미군이 지원하는 국지도발 대비계획을 우선적으로 보완해 북한이 다시 도발할 경우 동맹 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며 "한미 연합훈련은 양국의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멀린 의장도 "한미 양국 군은 억제력을 유지하며 필요시 적을 격퇴할 것"이라며 "지금과 같은 신속한 위협이 상주하는 상황에서 이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멀린 의장은 중국을 향해 현 상황에서의 6자회담 재개 불가 방침을 천명하고 "중국이 북한의 행위에 대해 무언의 승인을 하게 된다면 주변국들에서는 다음에 어떠한 사태가 발생할지 의구심을 갖게 될 것"이라고 압박했다. 이날 합의에 대해 합참의 한 관계자는 "한미가 지금까지는 정규전 위주의 (전쟁)대비계획에 주력해 왔으나 북한이 이번 연평도 포격 도발과 같은 새로운 양상의 국지도발을 감행해 이에 대한 심층적 평가와 분석이 있었다"며 "새로운 양상의 도발에 대한 대비계획의 발전 필요성에 양측의 의견이 일치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비대칭전력 중심 새 전략ㆍ전술 모색하기로=한미 양국 군은 북한이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살상무기, 특수부대, 장사정포, 수중전력, 사이버전 능력 등 비대칭전력을 기반으로 새로운 전략과 전술을 모색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이날 협의회에서도 북한의 비대칭전력에 대한 평가와 함께 이런 전력을 이용한 국지도발 양상을 공동평가 분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군 당국은 우선 비대칭전력을 중심으로 새로운 전략과 전술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한반도에서의 전략적 안보환경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차원이다. 군 안팎에서는 이번 양국 합참의장의 합의가 연평도 도발과 같은 양상의 북한의 선제공격시 한미가 강력히 응징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동시에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공격 원점을 정밀 타격한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는 우리 측에서 한 의장과 정홍용 합참 전략기획본부장(중장)이, 미국 측에서 멀린 의장과 찰스 자코비 합참 전략기획본부장(중장), 월터 샤프 한미연합사령관(대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