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열린 한미 외교장관회담의 결과는 북한에 단호한 메시지를 전달하면서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에 근거해 평화적ㆍ외교적 해결을 통해 북핵 문제를 해결해나간다는 것으로 정리된다.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과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은 이날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미 양국은 안보리 결의안 1718호를 성실히 이행해나가야 한다는 것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북핵 문제 해결에 양국이 긴밀히 협의해 공동 보조를 취해나간다는 원칙을 거듭 확인한 셈이다. 그러나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사업 등 남북 경제협력 문제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의 참여폭 확대 여부에 대해 양국은 적지않은 입장차를 드러냈다. 대북 압박 강화에 무게를 두고 있는 미국 정부와 외교적 해결을 더 중시하는 한국 정부의 시각차가 드러난 셈이다.
◇남북경협 사업과 확산방지구상(PSI) 주고 받기?=예정된 시각보다 50분가량 늦게 공동 기자회견장에 들어선 양국 외교수장의 얼굴은 밝았다. 만족할 만한 성과를 이끌어낸 회담이었다는 표정이었다. 양국 외교수장은 모두발언에서 “북한이 2차 핵실험 등 현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며 한목소리를 냈다. 동시에 북한에 무조건적인 6자 회담 복귀와 9ㆍ19공동성명 성실 이행을 촉구했다. 양국이 대북 문제 해결에서 공동 보조를 취하고 있는 모습을 강조한 것이다.
하지만 두 장관의 발언을 살펴보면 남북경협과 PSI 참여수준 확대를 둘러싸고 주고받기식의 ‘거래’가 이뤄진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반 장관은 개성공단 사업 등 남북협력 사업에 대해 “북한의 개혁ㆍ개방을 촉진하는 개성공단 사업의 긍정적 측면을 미국 측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금강산 관광 사업도 상징성이 큰 사업”이라고 말했다. 반 장관은 이어 “안보리 결의와 국제사회의 요구에 조화되고 부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정을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운영 방식의 부분적인 수정ㆍ보완 가능성은 있지만 사업의 근본적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정부의 방침을 재확인한 것이다.
라이스 장관은 이에 대해 특별한 언급은 없었다. 4개 국 순방에 앞서 “한국이 모든 대북 활동을 재평가할 것임을 분명히 한 만큼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보겠다”며 공개적으로 압박성 메시지를 날렸던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다만 PSI에 무게를 둔 듯한 뉘앙스였다. 라이스 장관은 “북한이 핵무기나 핵물질을 제3자나 3국에 이전하는 것을 방지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이전을 방지해야 하고 금융 돈줄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옵서버로만 참여하고 있는 한국 정부의 참여폭 확대가 중요하다는 의견을 강하게 개진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한발씩 양보한 절충점 모색=이번 회담의 성과는 양국이 적절한 선에서 서로 필요한 부분을 얻었다는 데 있다고 평가된다. 한국 정부는 남북경협 사업의 특수성을 적극 설명, 상징성이 큰 이 사업에 대한 미 측의 이해를 구했고 미국 정부는 한국 정부와의 공조를 확실히 함으로써 중국 정부를 설득할 발판을 마련한 셈이다. 이에 따라 대북 특사를 보내 물밑 조율에 나선 중국 정부와의 회담에서 북핵 사태 해결의 실마리가 풀릴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