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4년부터 현재까지 대법관으로 재직했거나 재직 중인 38명 중 임명 당시 50대 남성 32명, 서울대 법대 출신 32명, 법관(법관 출신 변호사, 교수 포함) 출신 36명으로 조사됐다.
여성 대법관 4명을 제외하면 임명 당시 50대가 아닌 남성 대법관은 김지형(당시 47세), 이홍훈(당시 60세) 전 대법관 둘 뿐이다. 비 서울대 출신은 동아대, 고려대(2명), 영남대, 원광대, 한양대 등을 졸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관 출신이 아닌 2명은 모두 검사장(김신욱·안대희 전 대법관) 출신이었고, 법관 중 법원행정처 근무 경험자가 21명이나 됐다. 박 의원은 “사법행정을 관장하는 법원행정처가 법원 내 승진코스로 자리 잡고 그들만의 보이지 않는 힘이 법원 인사에 반영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지만 여전히 그 힘은 막대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이후 임명된 15명의 임명 당시 평균재산은 약 20억 원이고 서울 강남3구(강남, 서초, 송파) 8명, 분당 2명, 과천 1명 등 10명이 소위 강남권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모습을 이해하고 대변해야할 대법관이 엘리트 코스를 밟은 상류층 고위법관들로 채워진다면 국민들은 대법관을 일반국민의 실상을 공감할 수 없는 다른 세상 사람들로 인식해 결국 사법불신을 초래하게 될 것”으로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