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개편 방향이 두 기관을 통합하지 않는 쪽으로 잠정 결론 내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4일 "금융감독기관의 조직개편을 놓고 통합을 하는 안과 통합을 하지 않는 대신 소프트웨어를 대폭 수술하는 두 가지 안을 놓고 최종 조율을 벌인 결과 통합하지 않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고 노무현 대통령에게 이를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감위와 금감원의 조직 재편과 기능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 작업이 뒤따를 전망이다. 또 금감위와 금감원을 통합해 '금융부'와 같은 새로운 기구를 만들고 금감원 직원을 공무원화하려는 감사원의 제안은 받아들여지지 않게 됐다.
이 관계자는 또 "노 대통령도 그런 방향(소프트웨어 손질)으로 잘 살펴보는 게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정부는 이르면 이번주중 금융감독기구 개편에 대해 최종 결론을 내리고 정책 혼선을 정리하기 위해 노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히는 방안도 마련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감사원과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쪽에서는 금감위·금감원 통합 문제는 아직 최종 결론 난 것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어, 최종 결론은 아직 내려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많은 전문가들은 금감위와 금감원이 통합되지 않을 경우 금감위는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쪽으로, 금감원은 실무 감독기능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경부가 갖고 있는 권한이 금감위로 이관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서울=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