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미 재정절벽 위기 한고비 넘겨

민주-공화 임시 지출법안 합의<br>6개월간은 현재 재정지출 유지<br>경기침체 공포 일단 잠잠해질듯

미국 의회의 민주ㆍ공화 양당 지도부가 2013회계연도가 시작되는 오는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연방정부가 현재 수준으로 재정지출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6개월간의 임시 지출법안에 합의했다. 법안이 다음달 말까지 의회에서 통과되면 미국은 10월 대통령선거를 한달여 앞둔 시점에 연방정부가 폐쇄되는 최악의 사태를 모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합의로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1조2,000억달러의 예산 자동삭감을 피하기 위한 협상시간을 벌게 됐다. 이에 따라 '재정절벽(fiscal cliffㆍ정부 재정지출이 갑작스레 줄거나 중단되면서 생기는 경제충격)' 위기도 한고비 넘기면서 미국의 경기침체 공포도 일단 잠잠해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은 지난달 31일 미국 상하원 지도자들이 2013회계연도의 첫 6개월 동안 연방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1조470억달러 규모의 임시 지출법안에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공화당 소속 존 베이너 하원의장과 상원의 해리 리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하고 이달에 세부 법안을 작성한 뒤 9월 중 법안을 의회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시 지출법안이 성립되려면 올 회계연도가 끝나는 9월30일까지 상하원 양원에서 법안이 통과돼야 하지만 의회가 3일부터 5주 동안 휴회하기 때문에 양원 표결은 이후에 이뤄지게 된다.


미 의회가 기한 내 예산안에 합의하지 못해 임시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지만 수주일에서 1개월짜리에 그친 과거 사례들과 달리 6개월분의 임시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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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드 원내대표는 합의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상하원과 백악관 간에 도출된 이번 합의로 앞으로 수개월간 (정부 운영이) 안정될 것"이라며 "이 기간 미국 중산층 가정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이슈들을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또 이번 합의를 통해 "의회는 선거가 끝나자마자 재정절벽 이슈에 매달릴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한편 공화당은 당초 임시 지출규모 한도를 낮출 것을 요구했으나 대선을 앞두고 공화당이 정국운영의 발목을 잡는다는 인상을 주는 것을 피하기 위해 민주당 측 주장대로 1조470억달러안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공화당 입장에서는 예산안 문제에서 벗어나 대선까지 남은 기간에 미국 경기둔화를 내세워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공격하는 데 전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공화당의 한 지도부 참모는 "이로써 오바마 대통령의 경제실정에 초점을 맞출 수 있게 됐다"며 "여기서 공화당과 민주당의 승패가 갈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경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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