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들어 민간 출신으로 장관급에 올랐던 한 인사의 후일담이다.박근혜 대통령이 19일 대국민담화에서 관피아(마피아처럼 유착된 관료집단) 척결 의지를 재천명하며 공직에 대한 민간 진입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지만 현실은 이러하다.
물론 박 대통령이 천명한 방향 자체는 옳다고 행정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행정고시 등 고시 출신 중심의 관료 시스템을 깨고 과감히 민간의 인재를 등용시켜야 정부 혁신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 수장을 지내고도 퇴임 후 노후를 걱정해야 할 정도로 미흡한 우수 공직자의 처우 문제가 선결돼야 박 대통령의 의지가 결실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박 대통령이 담화문에서 밝힌 관피아 척결의 큰 줄기는 공무원의 '개방성'과 '전문성'을 살리겠다는 것. 이를 위해 임용부터 퇴직에 이르는 전 과정을 혁신하겠다는 게 박 대통령의 방침이다. 그 후속조치로 정부는 공무원 채용시 5급 공채와 민간 경력자를 5대5 비율로 뽑고 직무별로 전문가도 채용할 수 있도록 임용 시스템을 손질하기로 했다. 개방형 충원제도 역시 개편된다. 순수 민간인이 등용되는 창구가 될 수 있도록 별도의 '중앙선발시험위원회'를 설치한 뒤 이를 통해 공정하게 민간 인재를 뽑아 각 부처로 보내는 방식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평균 2~3년마다 공무원의 담당 업무를 바꾸는 순환보직제도 역시 관료의 전문성·업무연속성을 살리는 수준에서 개편될 예정이다. 정부 경제부처의 한 인사과장은 이 같은 개혁 방침들에 대해 "고시제도 폐지와 맞먹는 수준의 인사제도 쇄신"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공무원 인사제도의 수술폭이 큰 만큼 선결되거나 함께 풀어야 할 숙제들도 적지 않다. 우선 공무원 처우 문제다. 이해영 한국행정학회장은 "현재는 공무원이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높은 성과를 내도 자신이 속한 계급의 임금상한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수가 없다"며 "이런 시스템 아래에서는 우수한 민간 인재가 지원할 것으로 기대하기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계급제 자체를 해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민간인이 정부에서 소신껏 일하려면 계급(직급)이 아니라 직위에 따라 권한과 조직을 위임받는 시스템(직위분류제)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민간 기용시 청렴도·윤리의식 등을 검증할 장치 마련도 필요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