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적 색채 강화위한 의도 분석최근 들어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에 대한 미국의 압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지난 4월 워싱턴에서 열린 IMF-세계은행 총회 때부터 수면 위로 본격 부상한 미국의 IMF 및 세계은행 개혁 요구는 표면상 빈국의 교육개선을 내걸고 있지만 두 기관에 대한 미국의 색채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와 관련, 폴 오닐 미 재무장관은 27일 디트로이트 경제클럽 연설을 통해 "빈곤 퇴치를 위해서는 빈국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IMF와 세계은행이 이들 국가의 교육개선에 더 많이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오닐 장관은 "빈국에 공장을 건설하기에 앞서 이것이 세계시장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먼저 감안해 세계은행이 차관 공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언급, 미국이 빈국 지원보다는 미국 업계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실제 오닐 장관의 이 같은 주장은 미 철강업계가 공급 과잉을 불평하면서 주장해 온 내용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미 철강업계는 그 동안 제3세계 철강업체들이 IMF와 세계은행의 지원을 받은 해당 정부의 도움으로 자신들이 타격을 입고 있다고 강변해 왔다.
현재 미국은 IMF와 세계은행의 대주주다. 특히 부시 행정부는 출범 때부터 이들 양 기관의 개혁을 우선적 과제로 선정, 변화를 추구하겠다는 말을 공공연히 해온 상태다.
지난 7일 대표적인 구제금융 주창자인 스탠리 피셔 부총재가 물러나고 그 자리에 자유무역과 시장중심 경제정책 지지자인 앤 크루거 스탠포드대 교수가 임명된 것도 이 같은 미국의 전략을 대변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정구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