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켈은 25일(현지시간) 베를린 회견에서 “정상회담을 생각할 때 (유로) 채무 부담을 나누는데 너무 많은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유로채권이나 채무(공동)변제기금을 설치하려는 것이 경제적으로 잘못된 생각이며 결코 생산적이지 못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런 구상이 “법도 위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르켈은 또 “브뤼셀(정상회담)에서 또다시 모든 눈이 우리를 주시할 것”이라면서 그러나 독일은 변함없이 지탱할 수 있는 재정 정책 실현을 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동 채무가 연계되지 않는 한 은행예금 공동보증을 즉각 지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파이낸셜타임스(FT)는 EU와 유로 지도부가 공동 마련한 정상회담 의제 초안에 EU 집행위의 재정 감독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26일 1면 머릿기사로 보도했다.
FT는 집행위가 회원국 재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아예 재편성할 수 있는 권한을 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집행위가 ‘유로 재무부’ 역할을 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지난해 제시됐던 유사한 안에 비해 훨씬 기능이 강화된 것이라고 FT는 지적했다.
의제 초안에는 이밖에 은행예금 공동보증을 포함한 ‘은행동맹’ 구축과 재정 통합을 강화하는 방안, 그리고 채무 공동변제기금 설치 등도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