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흥국 보조금 정책 역효과 낼것"

아시아 등 신흥경제 국가들이 식품과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보조금 및 가격통제 정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이 같은 정책이 오히려 물가상승을 부추겨 경제의 발목을 잡는 역효과를 낼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인도 정부는 지난달 28일 자동차 및 가정용 연료 보조금 정책을 연장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인플레이션 타개를 위해 지난 수년간 지속돼온 연료 보조금 정책 중단을 검토했지만 국민들의 거센 반발에 두 손을 든 것이다. 인도는 또 향후 수 주일 내에 식료품에 대한 보조금 정책도 내놓겠다고 발표했다. 고물가에 신음하는 서민들을 위해 선심을 쓰기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다. 인도네시아는 연료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려던 계획을 보류시켰으며, 홍콩은 인플레이션이 정부의 목표치(4.5%)에 근접하자 지난달 23일 가정용 전기요금 할인과 공공주택 임대료 두달 분을 면제해 주는 일회성 대책을 내놓았다. 싱가포르는 국민들에게 세금 환불을 약속했다. WSJ은 "보조금 정책이 아시아에서 각광받고 있다"며 "경제 성장 속도를 떨어뜨리고 핫머니 유입을 자극하는 금리 인상을 피하면서 인플레이션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보조금 정책은 당장 국민의 불만을 누그러뜨리는 반면, 장기적으로는 소비를 자극해 추가 물가상승을 야기하는 부메랑 효과만 낳게 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가격통제정책 역시 생산자의 생산 증대 의지를 꺾어 놓음으로써 공급량 증대를 통한 시장 가격 하락 기회를 없애는 부작용을 낳는 것으로 분석됐다. 프레드릭 누먼 HSBC홍콩 이코노미스트는 "아시아 각국 정부는 기본적인 문제를 뒤로 미루고 있을 뿐"이라며 "사람들에게 소비를 하라며 돈을 나눠주는 정책은 물가 상승기에 정부가 가장 피해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브라질은 다른 신흥경제국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고물가에 대응하면서 전문가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브라질은 국민들에게 보조금을 직접 나눠주는 대신 농축산물 공급량을 늘리기 위해 농부와 축산업자들에 대한 대출을 늘리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WSJ는 "경제학자들은 브라질의 정책이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인플레이션 대응에 훨씬 효과적이라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