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정부·지자체 보조금 비리 전면수사
기금등 운용시스템 대수술 가능성정부 '예산절감' 코드 맞춰 공공기금 겨냥400兆 규모…대규모 사법처리등 파장 클듯
김홍길기자 what@sed.co.kr
#사례1.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지난 2월 경남 거제시의 지역특화사업인 참송이 버섯육성사업을 하면서 자부담 없이 3억6,000만원의 국가보조금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영농법인 대표 황모(49)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황씨는 자부담 2억4,000만원을 출자한 것처럼 속여 법인을 설립한 후 2006년 8월부터 2007년 1월까지 2차례에 걸쳐 국가보조금 3억6,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거제시는 황씨가 내민 가짜 계약서 등만 믿고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례2.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지난 2월 정부에 허위 서류를 제출해 수십억대의 국가 보조금을 타낸 혐의(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로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장 이모(65)씨 불구속 기소했다. 이모씨는 2004∼2005년 교단 산하 사찰 주지와 신도로부터 돈을 빌려 통장에 60억원이 있는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꾸민 뒤 이를 문화관광부 장관에게 제출해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 건립을 위한 국가보조금 60억원을 타낸 혐의다. 또 공사비로 101억원을 썼음에도 보조사업실적보고서에 21억여원을 더 부풀려 작성해 허위 보고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과제로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보조금 비리 수사에 전격 나섰다. 이는 이명박 정부의 예산절감 의지와도 맞물린 것으로 향후 중수부의 수사 방향이 공공기금 비리 등에 맞춰질 수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대검은 전국 지검ㆍ지청에 정부 및 지자체의 보조금 사용 실태를 전반적으로 조사하라는 지침을 내려 수사에 나서도록 했다고 24일 밝혔다. 주요 수사대상은 ▦국가보조금 및 기금 등의 용도 외 사용 여부 ▦보조금 담당 공무원의 직무 비리 ▦보조금 편취 등이다.
정부가 운용하는 60개의 기금규모는 369조원이고 지자체와 민간에 지출한 보조금은 27조원에 이르는 등 총 400조원 규모다. 수사결과에 따라서는 대규모 사법처리와 함께 정부 및 지자체 보조금 운용시스템 전반에 대수술이 가해질 가능성이 높아 그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대검은 올해 초부터 전국 지검에서 정부 보조금을 불법으로 가로챈 사건이 잇따르자 각종 보조금과 기금 등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도 정부의 기금 및 보조금에 대한 관리가 엉망으로 나타나는 등 총체적 부실이 드러나면서 검찰 수사로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대검의 한 관계자는 "올해 초부터 전국적으로 각종 보조금 비리사건이 잇따라 접수됐다"며 "8월 말까지 집중 단속해 결과를 보고하도록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일부에서는 현 정부의 예산절감 노력 분위기에 맞춰 대검 중수부가 첫 작품으로 보조금 수사에 나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대검은 이번 수사를 통해 보조금의 제도적 개선방향 등도 함께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중수부는 이와 함께 공직자비리ㆍ공기업비리ㆍ지역토착비리ㆍ법조비리 등 4대 중점대상에 대한 수사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