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정책 근간이 흔들린다"

"금리정책 근간이 흔들린다" 靑 "인상" 경제부처·與 "인하" 요구…혼란 부추겨중구난방 주문에 韓銀곤혹…9일 금통위 결정 주목 최형욱기자 choihuk@sed.co.kr 9일로 예정된 금융통화위원회의 콜금리 결정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서도 청와대와 정부ㆍ여당 등이 설익은 훈수를 쏟아내면서 정책 혼란을 부추기고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중앙은행의 독립성은 아랑곳하지 않은 상태에서 청와대까지 가세, 콜금리 주장이 중구난방으로 쏟아지는 상황과 관련해 "이것이야말로 한국경제의 위기가 아니냐"는 불안감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청와대 일각에서는 부동산값 급등을 이유로 금리인상을, 경제부처와 여당은 경기부양을 위해 내심 금리인하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8일 강봉균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은 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이 전날 금리인상에 반대한 데 이어 "전반적인 금리인상은 현 경기상황에 맞지 않는다"며 최근 며칠 사이에 급부상하고 있는 '부동산 잡는 금리인상론'에 급제동을 걸고 나섰다. 물론 청와대 쪽 분위기는 상당히 다르다. 지난 5일 국정브리핑에 콜금리 인상을 우회적으로 요구하는 칼럼이 톱 기사로 실리더니 김수현 사회정책비서관이 이성태 한은 총재를 방문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청와대가 한은에 콜금리 인상을 요구한 게 아니냐'는 풍문이 돌며 채권시장이 요동치기도 했다. 더군다나 금통위를 하루 앞두고 노무현 대통령이 갑작스레 부동산 관련 회의를 소집한 것도 예사롭지가 않다. 이에 대해 한은은 "정책금리는 7명의 금통위원이 종합 토론을 거쳐 다수결로 결정한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하고 있다. 과거와 달리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보장되고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내막은 다르다. 3일 부동산 관계부처 장관 간담회에서 집값 폭등을 잡기 위한 수단으로 주택담보대출 총량을 규제하는 방안이 거론됐을 때였다. 이 방안은 여러 부작용에 대한 우려로 장기 검토과제로 미뤄지기는 했지만 정작 관련 당국인 한국은행은 곤혹스러운 표정이 역력했다. 한은은 내심 대출총량 규제가 어렵다고 봤지만 공식적으로는 "금통위 의결 사항으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은의 한 관계자는 "혹시나 청와대 의중이 반영됐을지도 몰라 퇴로를 열어둔 것"이라고 실토(?)했다. 이쨌든 콜금리의 향배에 사상 유례없는 이목이 집중되면서 금통위의 운신 폭도 더 좁아졌다는 게 한은 안팎의 지적이다. 콜금리가 정치 이슈화되면서 통화정책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 셈이다. 입력시간 : 2006/11/08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