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위·정무위, 금융감독체제 개편싸고 '전운'

김영선 정무위원장(좌), 서병수 재정위원장

"재정과 금융정책이 효율적으로 조율될 수 있도록 정부조직 개편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서병수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재정위는 남의 집 밥그룻에 숟가락 얹어놓으려 하지 말고 물가관리 등에 집중해야 한다"(김영선 국회 정무위원장) 금융감독체제 개편을 앞두고 대표적인 국회 경제 분야 상임위원회로 꼽히는 재정위와 정무위 사이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금융ㆍ재정 정책 통합 여부를 놓고 재정위와 정무위가 각각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 소관 핵심 경제부처의 대리전 양상을 보이고있다. 재정위는 미국발 금융위기를 효과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을 가칭 '금융감독청'으로 통합시켜 감독업무에 주력하도록 하고 금융위의 금융정책 기능을 재정부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정위는 최근 관련 공청회까지 열고 정부조직법 개정 준비에 나섰다. 재정위는 특히 경제부총리직 신설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경제부처의 명실상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재정부에 맡기자는 의미다. 반면 정무위는 금융과 재정정책을 통합하면 재정부가 공룡 부처로 탈바꿈해 다른 행정부들을 쥐고 흔들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앞서 재정위의 공청회 개최에 대해 못마땅한 반응을 보였다. 정무위는 오히려 금융위원장을 국무위원으로 승격시키고 금융위 소속을 국무총리실로 정해 금융정책과 감독 사무를 관장하도록 하는 등 금융위의 위상 강화를 역제안했다. 재정ㆍ금융 통합 문제를 둘러싼 두 위원회 간 설전은 미묘한 정치적 대결 구도를 만들어내고 있다. 우선 한나라당 내 차세대 경제통으로 부상되고 있는 친박근혜 의원 간 정책대결 구도다. 김 위원장과 서 위원장은 친박근혜 계열로 각각 4선과 3선의 중진이다. 김 위원장은 16일 국회에서 기자와 만나 "재정위가 정무위에 밥 숟가락을 놓으려 한다"며 쓴소리를 했지만 한나라당 내 갈등으로 비쳐질까 조심스러운 분위기였다. 서 위원장도 소관 부처의 대리전이나 상임위 간 갈등으로 비쳐질 수 있음을 우려하며 "정무위와 협의를 통해 조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는 이 문제가 단순히 금융ㆍ재정 정책의 수준을 넘어서는 개각 및 정부조직 재조정의 뇌관이 될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정무위 소속 신학용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기획예산처를 없애고 예산권까지 얹어 기획재정부라는 공룡부처를 만든 상황에서 금융정책까지 몰아준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그러려면 아예 재정부의 예산권을 도로 분리해 원상시켜놓는 등 정부조직의 판을 전부 다시 짜라"고 역설했다. 재정위 소속 김광림 한나라당 의원은 "문제는 금융과 재정의 부처 조직 문제가 아니라 인사 문제"라며 정부의 인사 문제를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