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ECD 한국 보고서올 성장률 4% 전망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에 대해 연금제도를 전면 재개편하고 회사채 신속인수제와 함께 채권담보부증권(CBOㆍCollateralized Bond Obligation) 제도도 점차 폐지할 것을 권고했다.
OECD는 또 구조조정 성공과 미국경제의 회복을 전제로 한국경제가 올해는 4%, 내년에는 5.5% 수준의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OECD 경제검토위원회는 2일 오후6시(한국시간) 이 같은 내용의 '2001 한국경제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고령화 속도가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빠르고 이에 따라 많은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공적연금ㆍ기업연금ㆍ개인연금 등 국가-기업-개인이 공동으로 연금에 대비하는 '스리필퍼(three pillar) 시스템'을 도입, 연금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보고서는 또 실업자의 11%만이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현실에서는 구조개혁을 할 수 없다며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회사채 신속인수제도와 CBO 제도는 기업구조조정에 관한 시장의 기능을 약화시키고 '대마불사'라는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신속인수제는 올해 폐지하고 CBO 제도는 자금시장 상황에 따라 점차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재정정책에서 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저변을 확대하고 자본이득과 재산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아울러 공공기금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고 현재 논의되고 있는 재정건전화법도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용호기자
[경제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