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안종범 경제수석 “소득세 증세 불가 방침 변화 없다”

靑 “노사정위 조속히 복원해 대타협 도출 노력”

청와대는 3일 노동시장 구조개혁 문제에 대해 “노사정위원회의 조속한 복원과 노사의 양보를 통해 국민이 원하는 대타협이 도출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종범 경제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제공하기 위해서는 경제활성화 노력과 함께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안 수석은 “하루라도 빨리 노사정위가 재가동돼 노와 사가 나름대로 기득권을 내려놓는 여러 가지의 과감한 결단이 요구되고 특히 청년 고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서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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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수석은 “노동개혁은 청년을 위한 개혁이자 미래를 위한 생존전략”이라며 “청년들에게 더 많은 정규직 고용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성세대의 고통분담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소득세 인상은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증세의 경우 그것이 갖고 오는 각종 부작용 때문에 그 수단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답했다.

그는 “많은 세원 확충노력을 지속적으로 하는데 그 노력 과정에 제일 중요한 것이 비과세 감면 축소와 지하경제 양성화”라면서 “증세는 마지막 수단이라고 하는 현 정부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안 수석은 법인세뿐 아니라 소득세 증세에도 같은 입장이냐는 물음에 “그렇다”고 답했다.


서정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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