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공동 연구가 내년에 열릴 3국 정상회담 전까지 마무리된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가이에다 반리(海江田万里) 일본 경제산업상, 천더밍(陳德銘) 중국 상무부장은 24일 도쿄에서 제8차 3국 통상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지난해 시작된 한중일 산관학 공동연구는 앞서 연구를 끝낸 한중ㆍ한일 등 양국 간 FTA가 제대로 진척되지 않는 상황에서 연구 결과가 한중일 3국의 FTA 체결 논의로 순조롭게 진행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회의에서 3국은 양국 간 투자협정을 3국 투자협정으로 발전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지만 중국이 소극적인 입장을 보여 난항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과 일본은 이날 유럽연합(EU)ㆍ미국과 먼저 FTA를 체결한 한국을 상대로 'FTA 구애'를 하기도 했다. 중국은 3국 장관회의와 함께 열린 한중 통상장관 비공식회의에서 이르면 다음달 21∼22일 일본에서 개최되는 3국 정상회담에서 양국 FTA 협상 개시를 선언하자고 재촉했다. 그러나 우리 측은 농업 분야 쟁점과 국내 사정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또한 동일본 대지진에도 불구하고 한일 FTA 협상을 조기에 개시하자고 재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일본 측은 한국과 중국이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 이후 일본산 농식품 수입을 규제한 것과 관련해 개선을 요청했지만 한국과 중국은 "국민의 건강과 관련된 문제여서 쉽지 않다"며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3국 통상장관은 안전사고시 3국 간 정보공유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대해 원칙적인 수준에서 의견을 같이했고 일본 대지진 이후 일본산 부품소재의 공급차질로 역내 무역ㆍ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