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의료기관별로 적절한 서비스 제공기능을 상실한 현재의 의료공급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1차 의료`와 `병원의료`시스템으로 구분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병원의료의 경우 전문병원과 전문의료원(현재 3차기관)으로 나누는 것을 골자로 진료과목별 전문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가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한국병원경영연구원은 병원협회로부터 용역 받아 시행한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연구(연구책임 송건용 연구위원)` 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의료공급체계는 1차의 경우 의료공급 기반이 붕괴되고 병원려악擥늉?등 2차 의료기관은 전문 기능의 차별성 결여로 높은 도산율을 보이고 있으며, 3차 병원역시 진료부담이 높아 교육렛П린낱?기능이 저하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GDP대비 국민의료비 부담이 선진국의 절반수준(5%)에 불과하지만 검사와 진료의 중복 등으로 의료기관 이용횟수는 세계 최고 수준이고, 진료과목별 전문화 수준이 의원과 비교해 차별성이 적어 병원과 종합병원이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이런 문제점은 의료전달체계가 제 기능을 못하고 유명무실화 된 데 요인이 있다면서 ▲의원에 한해 무병상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5개 이하로 두면서 보험급여는 48시간 이내로 하고 ▲병원급을 병원ㆍ전문병원ㆍ전문의료원ㆍ요양병원으로 구분하며 ▲요양병원은 입원기간이 30일이 넘는 만성환자가 진료 받는 곳으로 독립 의료기관 또는 병원부설 형태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상영기자 san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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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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