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의 컴퓨터 프로그램 끼워팔기 사건에 대한 제재 여부가 빨라야 다음달 말에나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허 선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은 23일 "MS측의 진술과 이에 대한 사무국의 검토 및 심사관 의견 제시, 참고인 진술, 공정위 위원들의 질의 등을 감안하면 제재여부를 결정하는 합의 절차가 빠르면 다음달 말에 이뤄질 것 보인다"고 말했다.
허 사무처장은 하지만 "공정한 판단과 소송에 대비하기 위해 MS측에 충분한 진술 기회를 줄 방침이기 때문에 회의가 더 길어질 수도 있다"고 전해 MS 사건에 대한제재 여부 결정이 장기화될 수도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그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미국 정부가 공정위에 우회적으로 압력을 행사했다는일부 보도에 대해 "그러한 사실이 없다"며 "다른 요인을 고려하지 않고 경쟁법에 입각해 사건을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13일 전원회의에 이어 이날과 24일 전원회의에서 심사관과 MS측의 의견을 듣고 오는 29일 전원회의를 다시 열어 MS를 신고한 다음커뮤니케이션과미국의 리얼네트워크스 및 참고인들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후 다음달에 전원회의를 개최, MS와 참고인 등의 의견 진술에 대한심사관 의견 제시 및 공정위 위원들의 질문 등을 거쳐 제재 여부와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 합의 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그러나 MS측이 의견 진술 기회를 추가로 요청하는 등 심의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건 관계자들의 의견을 더 듣겠다는 입장이어서 MS에 대한제재 여부 결정이 다음달 말을 넘길 가능성도 있다.
MS는 컴퓨터 운영체제(OS)인 윈도에 동영상 재생 프로그램인 `미디어플레이어'와 인터넷 채팅 프로그램인 `메신저'를 끼워 팔아 시장지배력을 남용한 공정거래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