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사 “여전 출범으로 존폐 기로” 울상/보험 「종퇴신탁」 세제혜택 부여에 신경/증권 “종합금융업 성장 발판” 크게 기대○…은행들은 정부가 종업원퇴직적립신탁에 대해 종퇴보험과 같은 수준의 세제혜택을 주는데 대해 환영하면서도 그 시기가 99년부터로 된데 대해 다소 불만. 특히 보험사들이 하반기부터 기업연금보험상품을 새로 취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종퇴신탁의 실효성에도 회의를 표시.
시중은행들은 정부가 금융개혁위원회의 안대로 금융채 발행을 허용함에 따라 그동안 준비해온 금융채 발행계획을 재점검. 은행들은 금통위가 세부안을 마련하면서 초기에는 기간과 규모에 대해 상당한 제약을 가할 것으로 보고 크게 기대하지 않는 눈치.
은행들은 현재 연간 20조원 규모의 금융채시장이 수급불균형으로 조달금리가 상승할 가능성을 우려.
기존 금융채 발행기관인 산업은행과 장기신용은행은 기득권 상실의 대가로 CD 및 표지어음 발행과 회사채 주간사업무를 허용받게 되자 크게 환영. 이들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단기수신업무가 활기를 띠고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산은 관계자는 『그동안 단기 고수익상품이 없어 일반고객들의 자금을 산업자금화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으나 앞으로 일반고객들의 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 산은의 경우 전국 48개 영업점에서 올 연말까지 2천억원 가량의 CD가 팔릴 것으로 예상.
○…종금사의 경우 주업무인 기업어음(CP)업무를 증권사에 내주고 유가증권매매업무와 주식인수 주간사업무를 할 수 있게 됐지만 「말로 주고 되로받았다」는 반응. 종금사들이 대규모 자본과 지점을 갖춘 증권사와 경쟁하기에는 역부족이기 때문.
상호신용금고 관계자들은 신규 지점설치때 법정자본금(현행 서울 60억원, 광역시 40억원, 중소도시 20억원)을 완화하는 방안이 포함되지 않은데 대해 아쉬움을 토로.
주요 관심사중 하나인 여신전문금융기관(여전) 설립과 관련, 금융계열 자회사들은 『재벌의 입장만을 지나치게 반영한 처사』라며 강력 반발. 대부분 금융기관 계열인 25개 리스사 사장들은 『여전출범으로 리스사들은 이제 사느냐, 죽느냐의 기로에 서게 됐다』며 울상.
반면 대기업 산하 2금융권 회사들은 금개위의 세부추진방안이 나오자 즐거운 표정. 이들은 금융개혁 세부추진 방안 발표를 계기로 대규모 인력스카우트 등 여전준비에 박차를 가할 방침.
○…보험권은 정부가 오는 99년부터 은행과 투자신탁회사의 종업원퇴직신탁상품에 대해서도 기존 종퇴보험과 같은 수준의 세제혜택을 부여키로 결정한데 대해 민감하게 반응.
대출권을 가진 은행들이 주거래은행 제도를 앞세워 판매에 나설 경우 대부분의 기업들이 은행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게 보험업계의 우려.
그러나 하반기부터 허용되는 기업연금상품 판매에 대해서는 크게 기대를 거는 모습.<금융팀>
○…증권업계는 이번 금개위 세부안에 대해 장기적으로 증권산업이 종합금융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며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그러나 일부 증권업계 관계자들은 이같은 업무영역확대와 더불어 오는 9월부터 실시될 위탁수수료자율화가 업계판도에 급격한 변화를 가져오는 등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고 있다.<증권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