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국내경제전망] 진념부총리 퇴진후 정책변화 관심

국내외 경제여건이 불투명한 상황에서도 정치권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지난 주말 인천을 시작으로 한나라당의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지역경선도 출발선을 넘었다.민주당 경선에서는 노무현 후보가 1위를 고수한 가운데 후보간 '네거티브(상대방 흠집 내기)'전이 이어지고 있다. 경제는 다소 나아지고 있는 것 같지만 여전히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주 정부가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올해 성장률을 당초 예상인 4%보다 높은 5%대로 높이면서도 현재의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힌 것도 불확실성이 많다는 이유에서다. 주가가 떨어지고 국제유가도 불안한 경제 여건에서 방향성을 알 수 없는 정치 바람이 불고 있는 셈이다. 이런 와중에서 경제팀의 수장격인 진념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난 주말 경기도 지사 출마를 위해 사표를 제출했다. 정계입문을 위한 경제 부총리의 퇴진은 여야간 정치공방을 한층 격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과열조짐을 보이는 부분에 대해 미세조정을 통해 확실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가시화한다. 정부는 일단 가계대출을 타깃으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은 17일 금융기관 대출행태 서베이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특히 한은은 일부 계층의 불법적인 해외외환투자의 현황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재경부는 18일 KDI의 입을 빌려 가계대출의 증가현상에 대한 정책대응 수단을 제시할 방침이다. 미세조정이라고 하지만 입체적인 정책대응이 한꺼번에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이 같은 정책의지는 KDI가 19일 발표할 '1ㆍ4분기 경제전망'을 통해서도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예상을 뛰어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증권시장의 분위기도 정부의 정책 강도에 따라 변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채권 금리가 상승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주가는 국내 변수보다는 해외변수, 특히 미국이 발표할 경제지표, 기업실적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주 발표될 미국의 경제 지표중에서는 2월중 기업재고(15일)와 3월중 설비가동률ㆍ산업생산(16일), 3월 경기선행지수(18일) 등이 주목된다. 국내 주가에 즉각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물론 한국의 대미수출과 경기회복 속도에도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권에서는 은행간 합병 논의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외국계 대주주들이 국내 은행의 지분을 팔아 거액의 단기차익을 챙기고 있다고 지적한다. 헐값 매각과 국부유출 논란의 재연이 불거질 가능성이 많다. 정치나 경제나 논쟁이 한창이다. 세월은 4.19혁명 42주년을 맞는다. 권홍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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