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원유철 새누리당 의원은 14일 "미국의 전술핵이 한반도 비핵화 선언으로 (우리나라에서) 다 빠져나갔는데 재배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북핵이 잠재적 위협에서 실제적 위협으로 바뀐 만큼 우리도 자체적인 핵 억제력 보유가 필요하다는 논리다.
구체적으로 2015년 예정인 전시작전권 이양 연기 등을 통해 미국의 전술핵을 재배치하거나 북핵 문제 해결시 즉각 폐기를 조건으로 우리도 자체적으로 핵무장을 하자는 주장이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북핵 문제에 대해 긴박하게 움직였다. 이날 군 수뇌부와 3차 핵실험에 관해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회동을 갖고 대북 억제력 강화를 위해 양측이 긴밀히 공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새누리당은 우선 북한의 핵무기를 선제 타격할 수 있는 '킬 체인(Kill Chain)' 구축을 비롯해 새로운 방어시스템 마련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 500㎞ 이상의 함대지 순항미사일을 실전에 배치하고 북한의 핵무기를 선제 타격할 수 있는 킬 체인 구축을 앞당기겠다"며 예산 등의 적극 반영을 요청했다. 황 대표는 "적극 협조하겠다"며 북한의 핵무기에 대응하는 새로운 시스템 구축도 적극 돕겠다고 약속했다.
북한의 3차 핵실험에 국회에서도 여야가 일치해서 강행 모습을 보였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북한의 3차 핵실험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국회는 결의안에서 "이번 북한의 핵실험을 용납할 수 없으며 핵실험 강행을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도발행위로 규정하고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다"고 밝혔다. 국회는 그러면서 "북한이 이번 도발행위의 심각성을 명확히 인식, 조속하고 근본적인 핵 문제 해결을 위해 핵물질ㆍ핵시설을 포함한 모든 핵프로그램을 폐기하고 핵확산금지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체제로 복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