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은 경영실적이 좋지 않은 은행에 대한 검사요구권을 적극 행사하고 대출·지급결제·각종 심사에서 은행별 차등을 두기로 했다.한국은행은 24일 개별은행의 경영실태를 상시 정확하게 파악하고 예측할 수 있는 은행평가 기법을 개발, 이를 총액대출 외화예탁 외국환평형기금에 의한 외환콜론 등의 한도를 설정하는 기준으로 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은행권의 순채무한도 지급렬제 사전담보액을 차등 적용하는 기준으로도 새로 개발된 은행평가 기법을 활용할 방침이다. 이밖에 당좌계약의 체결 적격여부 판단 대출담보증권 적격인정 등에서 은행경영평가 결과를 반영키로 했다.
한은은 이같은 은행경영실태에 따른 차등화 방안을 이르면 4·4분기 중 늦어도 내년 초부터는 시행할 계획이다.
한은은 특히 자체 경영평가 결과 실적이 좋지 않은 은행에 대해서는 공동검사 요구권을 적극 행사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은행감독원 분리 이후 약화됐던 은행권에 대한 한은의 영향력이 크게 강화될 전망이나 금융감독원과 일부 은행들이 반발하고 있어 주목된다.
한은이 은행권에 대출해주는 각종 한도대출은 지금까지 중소기업 지원실적이나 은행권의 외화자금수요 등에 의해서만 결정됐으나 앞으로 한은 경영평가에서 좋지 않은 점수를 받게 되는 은행들은 한도가 축소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기존의 순채무한도 조정기준이나 사전담보액 책정기준에도 경영실태 평가결과를 추가해 은행의 경영건전성이 불량할 경우 현행 기준을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은은 또 경영실태 평가결과에 따라 당좌거래 적격여부 심사에서 제재를 취하거나 담보증권 점검 횟수를 차등화할 방침이다.
한은은 최종 대부자 입장에서 금융기관의 경영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문제가 발생할 때 적절한 개입을 통한 전체 금융시스템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이같은 평가모델을 개발, 각종 차등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은의 은행경영실태 분석 모형은 은행의 위험성·자산건전성·수익성·자본적정성·유동성 등 동향분석 모형과 재무지표·리스크지표·경영건전성 및 자금유동성 악화를 미리 예측하는 예측분석 모형으로 구성돼 있다.
권홍우기자HONGW@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