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재(李吉載) 국민회의 의원은 10일 『시혜적 성격의 농업지원에서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한 투자지원 방식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농업전문투자펀드 조성을 위한 예산배정을 정부가 전액 삭감했다』면서 『이에 따라 뉴질랜드의 한 투자금융회사와 세계적 국제농업은행인 라보뱅크가 우리나라 농업에 공동투자할 계획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했다.이와 관련, 농림부 관계자는 『벤처농업기업과 농산물 수출업체, 농기자재 생산업체 등에 투·융자를 전담할 KAF 설립을 위해 지난 6월 초 내년도 예산 400억원(1차분) 배정을 요청했으나 「민간인 투자자금 조성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예산배정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뉴질랜드 대기업 S사와 네덜란드 라보뱅크는 1차분 1,600억원 등 4,000억원 상당의 투자펀드를 80:20(정부측 후순위채권방식) 비율로 공동 조성하는 KAF 투자의향서를 농림부에 제출했다.
S사와 라보뱅크는 KAF를 벤처형 농기업과 수출농업, 농자재산업, 유통 및 식품산업, 생명공학, 연해주 쌀농장 조성사업 등에 투자하는 최고 1억달러 규모의 펀드로 조성 운영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S사 한국지사 관계자는 『정부가 예산을 삭제해 1차분 1,600억원 등 최대 4,000억원 상당의 외국인 투자계획이 취소될 상황』이라고 전했다.
李의원은 『농림부 국정감사에서 무산된 과정을 집중 추궁한 뒤 예산결산위에서 농업펀드 조성사업 예산배정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림부 관계자는 『농업 부문의 자금애로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자본 참여로 신기술·선진경영기법의 도입과 해외 유통망 진출이 기대될 뿐만 아니라 특히 WTO 협정에 따라 2004년 이후 농업 부문 정부지원 제한에 따른 자금애로가 예상되기 때문에 농업전문투자펀드 조성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내년도 예산배정을 기획예산처에 요구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농림부는 예산안 제출과 함께 농협과 농수산물유통공사를 민간 투자가로 참여시키기로 잠정 결정하는 등 펀드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일정까지 세웠으며 농림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 4월 중순 방한한 S그룹 최고위 관계자와 구체적인 협의까지 마쳤던 것으로 알려졌다.
S사는 뉴질랜드의 유명 금융투자기관으로 최대 낙농회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라보뱅크는 세계 10위 안에 드는 국제적인 최대 농업전문은행으로 현재 일본의 수입 돈육 60% 이상을 차지하는 타이완(臺灣)의 양돈산업을 육성한 바 있다.
김완배(金完培) 서울농대 교수는 『황금같은 기회를 기획예산처의 농정 현실에 대한 무지로 인해 무산된 것은 참으로 유감』이라며 『지금이라도 국회에서 재논의해 농업 부문 중 경쟁력있는 분야에 대한 재정 지원의 길을 열어 농업의 활로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덕수기자DSJANG@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