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일 최근 주택가격급락 우려와 관련, “실물경기가 견고한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걸 감안할 때 급락 가능성은 극히 제한적이라는데 부처간 인식을 공유한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이 날 과천청사에서 임종룡 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제26차 부동산시장점검회의를 열어 지난 4월23일 발표한 주택 미분양 해소 및 거래활성화 방안의 추진 현황을점검하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최근 주택시장 동향과 관련,“수도권은 가격 하락세를 보이며 거래가 다소 위축된 반면 지방은 예년에 비해 높은 상승률과 거래수준을 보이고 있다”며 지역별로 차별화된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주택담보대출은 3월 들어대출금리 하락으로 증가폭이 다소 확대됐지만 2009년에 비해 안정적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4ㆍ23 대책 추진현황과관련, 정부는 “대한주택보증 환매조건부 매입 심사를 진행 중이고 지방 미분양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마무리, 하위법령 개정절차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대한주택보증의 미분양 매입,리츠ㆍ펀드 출시 등이 이뤄질 경우 미분양 해소대책의 효과가 점차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향후 주택시장과 담보대출 동향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시행상황을 점검해 필요시 보완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