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BSA) 한국지국은 7일 작년 전세계 소프트웨어(S/W) 불법복제율 조사결과 한국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이 48%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중 7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BSA가 시장조사업체 IDC에 의뢰해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작년 한국의 S/W불법복제율은 48%, 피해금액은 4억6천만달러(한화 5천420억원)로 나타났다.
이는 OECD 30개국 평균 32%보다 16% 포인트 높은 것이며 터키(66%), 멕시코(63%), 그리스(63%), 폴란드(58%), 슬로바키아(50%), 이탈리아(49%)에 이어 7번째로 높은수치다.
이번 조사는 사무용 S/W만 조사했던 작년까지와 달리 OS(운영체제), PC게임 등개인용 S/W까지 포함했으며 그 결과 전세계 평균 불법복제율은 36%로 전년과 비슷했으나 피해금액은 290억달러로 전년 130억달러의 두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지난 2002년도 한국의 불법복제율은 50%, 피해액은 4억달러(4천700억원)이었다.
세계에서 불법복제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나란히 92%를 기록한 중국과 베트남,가장 낮은 나라는 미국(22%), 뉴질랜드(23%), 덴마크(26%) 등이며 지역별로는 북미지역(23%)이 가장 낮았고 동유럽(71%)이 가장 높았다.
BSA는 S/W 불법복제율이 여전히 높은 것은 세계적인 경기불황으로 S/W 구입이부담스러워지고 인터넷의 발달로 누구나 쉽게 불법복제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인터넷을 통한 불법복제는 미국처럼 불법복제율이 낮고 정부단속이 실효성을 거두고 있는 지역에서도 공공연히 이뤄지는 등 점차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P2P(개인대 개인) 파일공유 프로그램 등 온라인 불법복제 근절을 위해 다각도로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박진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