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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공무원연금 개선안을 마련하면서 합의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를 위한 보험료 부담 수준을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소득대체율을 50%까지 올리려면 보험료율을 현재의 2배인 18%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야당에서는 1% 포인트만 올려도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4일 정부와 새정치민주연합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명목 소득대체율(가입기간 평균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은 1988년까지만 해도 가입 40년 기준으로 70%를 목표로 삼았지만 이후 계속 내려가 최근 가입자는 46.5%에 불과하다.
그나마 13년 후인 2028년에는 40%까지 내려가게 된다. 국민연금 만으로는 노후를 보장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자 야당이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이자고 한 원인이기도 하다.
◇野 “노후대책 1차 책임은 정부… 보험료 1.01%p 올리면 가능”
소득대체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험료를 누군가 더 내야 한다. 여야는 합의 과정에서 누가 어느 정도 보험료를 부담해야 할 지 정하지 않았다.
물론 야당이 내심 바라는 게 있기는 하다.
야당의 한 관계자는 “노후 대책의 1차적인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승에 따른 부담을 우선 져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국민연금에 세금을 넣으란 얘기다.
부담 규모에 대해서도 야당은 크지 않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현 기금고갈 시점(2060년)을 그대로 놓고 봤을 때 소득대체율을 50%로 늘리는 데 필요한 보험료율이 10.01%면 된다는 것이다. 현재 보험료율이 9%인 점을 감안하면 1.01%p만 올리면 해결할 수 있다는 의미다. ‘보험료율 2배 이산’은 터무니없는 과장이라는 주장이다.
◇정부 “미래세대 재앙 안되려면 보험료 최대 18%로 올려야”
정부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논리를 위한 논리’라고 반박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기금고갈 위기에 처해 있는 국민연금인데 소득대체율을 올린다면 그 시기가 더 빨라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 야당이 주장하는 ‘2060년 기금고갈’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보험료율을 계산한다는 것은 현재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미래 세대에게 모든 짐을 떠넘기자는 얘기와 다름 아니라는 것이다.
국민연금의 재정 건전성을 유지해 미래세대의 부담을 키우지 않으면서도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이기 위해서는 보험료율을 현재의 9%에서 16~18%p로 올려야 한다는 게 정부의 계산이다.
정부는 연금 가입자의 부담이 2배로 늘 수 밖에 없고 이는 국민이 받아들이기 힘든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박 대통령 “국민연금 제도 개혁 국민 동의 먼저 구해야”
여야의 합의 사항이 전해지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반대 의사를 표명했고 여당 일각에서도 비판이 등장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공식업무에 복귀한 첫날인 4일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이번 과정에서 실무기구가 (국민연금)소득대체율 50%로 인상 합의했는데 2,000만명 이상 가입한 제도의 변경은 그 자체가 국민에게 큰 부담을 지우는 문제”라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이것은 공무원연금 개혁과는 다르게 접근할 사항”이라며 “먼저 국민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부처와 사전에 충분히 논의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 이후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내에서도 ‘선(先) 국민 동의’ 주장이 터져 나왔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는 것과 관련 “중요한 것은 여야 모두 국민에 대한 월권이 있을 수 없다”며 “국민연금 제도 변경은 국민적 동의와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게 대원칙”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이한구 의원도 이날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대책 없이 국민연금까지 소득대체율을 높이겠다고 약속을 해놓으면 공적연금 전반을 개혁하겠다는 당초 계획과 반대의 결과를 가져온다”며 “(소득대체율 50%로 인상은) 전형적인 포퓰리즘으로, 여야가 지금 약간 정신을 놓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디지털미디어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