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15일 지난해 실시한 '금융공공기관 경영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확정하고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에 "금융공기업의 임금관리가 방만하고 부적정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그러면서 기재부와 금융위에 금융공기업들의 총인건비 인상률을 급여 수준이 낮은 다른 공기업과 차등적용하라고 통보했다. 기재부는 공기업 인건비 인상률을 일괄적용, 급여가 높은 금융공기업의 임금 인상액이 더 많아져 형평성에 문제를 일으켰다는 지적이다.
실제 감사원 조사에 따르면 한국은행과 산업은행·거래소 등 13개 금융공기업의 지난 2013년 1인당 평균 임금은 8,950만원으로 민간 금융회사(7,340만원)보다 1.2배 높았다. 특히 증권공기업은 평균 임금이 1억700만원에 달하며 민간 증권사(6,770만원)보다 58% 이상 많았다. 반면 근무시간은 민간에 비해 하루 30분에서 1시간가량 짧았다.
감사원은 "금융공기업들이 정부의 인건비 인상률 가이드라인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임금을 지속적으로 올려 민간과 격차가 심화됐다"며 "기재부는 복리후생비 삭감에만 치중하지 말고 민간과 비교해 적정한 수준이 되도록 금융공기업의 인건비 인상률을 일반 공기업과 다르게 적용하라"고 통보했다.
한편 이번 감사에서 지난해 1월 취임한 김한철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이 산업은행 수석부행장 시절 급여성 복리후생비가 삭감되자 2013년 임의로 사내복지기금 388억원을 출연하도록 한 사실이 적발됐다. 감사원은 이 같은 문제를 금융위원장에게 인사자료로 활용하도록 통보했지만 김 이사장이 산은 통합을 앞둔 시기에 노조와의 원활한 협력을 위해 취한 조치여서 거취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