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 시행령 제정 앞서 케이블TV 규제부터 풀어야"
유세준 케이블TV 방송협회장 기자간담
김영필 기자 susopa@sed.co.kr
(인터뷰) 유세준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회장
“IPTV 시행령 제정에 앞서 케이블TV 관련 규제를 풀어야 합니다.”
유세준(65ㆍ사진)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회장은 18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IPTV 시행령 제정과 관련된 기자간담회를 열어 “방송통신위원회가 IPTV시행령을 만들기 전에 케이블 카드 분리 의무화, 주파수 상향대역폭 조정 등 규칙개정만으로도 완화가 가능한 케이블 규제 축소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회장은 “IPTV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케이블TV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방송법 시행령과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 케이블TV에 대한 규제철폐가 논의됐지만 방통위가 이를 빨리 해결하려는 의지를 가지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날 케이블TV협회는 IPTV법 시행령에 대한 건의사항도 내놓았다. 협회는 ▦시장지배적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우 법인분리를 통한 IPTV사업 진출 ▦콘텐츠동등접근권은 방송법 제76조에 따라 국민적 관심행사 등에만 적용 ▦필수설비 범위에 선로, 교환기, 가입자 회선까지 포함 ▦IPTV사업자의 실시간 운영 채널 수 최소 100개 적용 ▦지역단위 IPTV사업자의 경우 케이블TV와 동일한 방송권역 부여 등 총 5가지 사안을 요구했다.
유 회장은 “현재 방통위에서 마련 중인 IPTV시행령이 특정 사업자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듯해 우려가 크다”며 “방통위의 현명한 정책결정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