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현실 왜곡하는 통계 보완, 방향 잘 잡았다

통계청이 공식 실업률ㆍ물가상승률 통계 등을 보완해줄 보조지표를 만들어 내년 11월부터 공표할 계획이라고 한다. 현행 통계는 국민들이 체감하는 것과 큰 차이가 나 불신을 키우고 고용ㆍ물가대책의 적시성과 실효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통계기준ㆍ지표를 보완할 경우 이전 정권보다 경제성적이 떨어져 부담이 될 텐데도 추진하겠다니 가상하고 반가운 일이다.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을 적용한 현행 통계에서 실업자 수는 실제보다 과소평가되고 취업자 수는 뻥튀기되는 부작용이 지적돼왔다. 지난 7월 취업하기 위해 학원 등에 다니는 취업준비자나 그냥 쉰 사람, 일자리가 없을 것 같아 구직을 단념한 사람 등 '사실상 실업자'가 200만명을 넘는다. 하지만 이들은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된다. 112만여명에 이르는 주당 18시간 미만 취업자 가운데 대부분은 현 직장에서 근로시간을 더 늘리거나 전직, 추가 일자리를 원하는 불완전 취업자로 반(半)실업 상태로 분류할 수 있다. 7월 공식 실업률은 3.1%(실업자 약 83만명)지만 유사실업자를 포함시키면 6~11% 안팎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



공식ㆍ체감 실업률 간의 간극을 좁히려면 유럽연합(EU), 미국 등의 사례를 참고해 통계기준ㆍ지표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EU는 취업자ㆍ실업자ㆍ비경제활동인구 외에 불완전취업자, 비구직 취업가능자 등 3개 지표를 더해 총 6개 지표로 노동시장을 분석한다. 미국은 15주 이상 장기실업자, 구직단념자, 불완전취업자 등을 반영하는 6단계 실업률 통계를 발표한다.

이명박 정부는 금ㆍ양파 값이 급등하자 소비자물가 조사 품목에서 빼거나 발표시기를 늦추는 등 국가통계를 입맛에 맞게 손대고 통계청이 소득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를 보완한 신(新)지니계수를 산출했지만 불리한 결과가 나오자 공표를 막았었다. 이 같은 후진국형 통계는 국격을 깎아먹는다. 국가 통계가 왜곡되면 정책도 망가지고 국민 세금이 허투루 새나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