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범위 기준에 대한 허점 탓에 중기 정책자금이 대기업에까지 지원되는 등 정부의 정책자금 집행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철국 열린우리당 의원은 30일 대전 정부청사에서 열린 중소기업특별위원회ㆍ중소기업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현행법상 중소기업 조건에 매출액 관련 기준이 없어 자본금 80억원 이하로 창업한 기업은 매출이 커져도 계속 중소기업으로 인정되고 있다”며 “실례로 지난해의 경우 중견기업 수준인 매출 1,000억원 이상 25개사, 700억~999억원은 35개사가 정책자금을 지원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소기업 범위조건을 벗어난 경우 3년간 중소기업으로 인정해주는 유예제도를 대기업들이 정책자금 활용을 위해 교묘히 이용하는 실정”이라며 “중소기업 기준을 넘어서면 다음해부터 곧바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지난해 중소기업진흥공단ㆍ신용보증기금ㆍ기술신용보증기금 등으로부터 총 2,318개 업체가 2회 이상 정책자금을 이용하는 등 지원의 편중 문제도 심각하다”며 “300만 중소기업 가운데 고작 1%만 정책자금의 혜택을 받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박순자 한나라당 의원은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가 벤처 거품을 부채질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최근 5년간 벤처기업의 보증사고액이 지난 2001년 290억원에서 지난해 1,016억원으로, 이노비즈(기술혁신형)기업은 2002년 312억원에서 지난해 1,861억원으로 크게 늘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같은 기간 대위변제발생 증가율도 일반기업은 32%인 데 비해 벤처기업은 164%, 이노비즈는 무려 2,375%나 증가했다.
박 의원은 “정부가 97년 이후 벤처기업과 이노비즈 기업에 총 23조원의 예산을 투입했다”며 “올 8월 말 현재 1만4,000여개 수준인 혁신형 중소기업을 오는 2008년까지 3만개까지 육성한다는 비현실적인 목표에 매달려 무분별한 지원에 나설 경우 막대한 손실을 볼 가능성이 적지않다”고 지적했다.
무소속의 권선택 의원은 “2004년 이후 구조개선자금ㆍ수출금융자금 등 총 16개 지원사업 분야 가운데 15개 사업에서 1위 지역 대비 최하위지역 지원규모는 평균 5.24%에 불과했다”며 주로 경기도 등 수도권에 지원이 편중되는 이유를 따졌다.
답변에 나선 염홍철 중기특위 위원장은 “중소기업 범위 설정과 관련해서는 현재 외부에 용역을 의뢰했고, 중복지원 문제는 지원 기관간에 지원자료를 실시간 공유하는 등 시정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현재 중기청장은 “정책에 대한 지역 홍보를 강화하고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역의 업체를 배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