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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9일 수석비서관회의 발언을 통해 대선 핵심공약인 '증세 없는 복지'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국민들에게 세목신설이나 세율인상 없이 복지재원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복지재원이 급증한다고 해서 증세에 나서는 것은 국민에 대한 약속위반이자 배신행위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세금을 거둬들이는 것은 일시적으로는 뭐가 되는 것 같아도 링거 주사를 맞는 것과 같이 반짝하다 마는 그런 위험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국민에게 부담을 더 드리기 전에 우리가 할 도리를 다 했느냐, 이것을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물론 비박계가 지도부를 장악한 새누리당에서조차 법인세·소득세·부가가치세 등 증세를 통해 복지재원을 확충해야 한다며 청와대와 정부를 협공하고 있는 상황에서 '증세 불가'를 고수하며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복지를 공고히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라며 "공공 부문 개혁, 규제혁파, 창조경제와 문화융성, 서비스 산업 육성 등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낸다면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고 재정건전성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가 활성화되면 세수가 자연히 더 많이 걷히게 된다. 이것은 정부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정부·국회·여야 모두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국민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경제도 살리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국민과 기업, 벤처들의 사기가 꺾이고 무기력증에 빠져들기 전에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각종 정책을 한마음으로 펼치는 것"이라며 "그런 차원에서 현재 계류돼 있는 경제 활성화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주실 것을 국회에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린다"며 국회를 압박했다.
박 대통령은 비록 증세 없는 복지 정책을 고수하기는 했지만 국회가 국민을 염두에 둔 복지 및 증세 논의를 할 경우에는 정부도 이에 동참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 놓았다. 박 대통령은 "어쨌든 국회에서 (복지 및 증세 같은) 논의들이 이뤄지고 있다면 국민을 항상 염두에 두고 이뤄져야 되고 국민을 중심에 두고 논의가 이뤄진다면 정부도 이에 대해 함께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