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헌법재판소(헌재) 소장으로 지명된 이강국 전 대법관은 경륜과 실력을 갖춘 중도 보수파로 차기 헌재를 무난하게 이끌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다.
소장 임명 절차 논란의 주인공이었던 전효숙 전 재판관이 노무현 대통령의 사시 동기(17회)였던 반면 이 소장 후보자는 사시 9회 선배라 헌재 조직에 안정감을 주는 동시에 코드인사 논란을 잠재울 것으로 보인다. 이날 지명 소식이 알려지면서 야당인 한나라당이 ‘무난한 인사’라는 긍정적 평가를 내린 것도 이 때문이다.
조대현 재판관 등 상당수 인사들이 이미 진보적 색채를 띠고 있고 전원합의체로 이뤄지는 헌재 결정의 구조상 이 소장 후보자의 등장이 헌재 결정 향방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전망이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법관 등 요직을 두루 거친 이 소장 후보자는 독일 괴팅겐대에서 헌법학을 공부했고 고려대에서 헌법학 박사학위를 받는 등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 8월 전효숙 전 후보자와 함께 막판까지 소장 자리를 놓고 경합을 벌이기도 했다. 보수적이면서도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소수 판결을 내는 등 진보적 색채도 띠어왔다.
현재 국회법상 이 소장 후보자는 먼저 재판관 인사청문회를 거친 다음 소장 임명 동의를 위한 인사청문회를 또 열어야 한다. 국회는 청와대의 동의안을 20일 이내 처리해야 하며 10일을 연장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계류 중으로 재판관과 소장 임명동의안을 병합해 처리하는 국회법이 조기 통과될 경우 한번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소장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강국 프로필
▲45년 전북 임실 태생 ▲67년 서울대 법대 졸업 ▲72년 대전지방법원 판사 ▲82년 대법원 재판연구관 ▲89년 법원 도서관장 ▲93년 서울 고등법원 부장판사 ▲2000년 대법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