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직원이 사내 게시판을 통해 콜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 논란이 일고 있다.
한은 연수원에 근무하는 강훈구 과장은 7일 한은 게시판에 올린 `최근 부동산가격급등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저금리기조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며 “부동산가격 상승을 막기 위해서는 콜금리를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금리인하가 부동산가격상승을 직접적으로 유발시키지 않았으며, 금리인상으로 부동산시장 과열을 막기 어렵다는 한은 공식입장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강 과장은 “부동산가격급등의 원인은 정책당국이 균형수준 이하의 저금리를 장기간 지속한데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부동산가격급등문제를 단순히 우등재와 열등재의 상대적 가격변동으로만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며 “가계대출 급증을 금융기관만의 문제로 돌려 창구지도로 억제하고, 강남부동산 가격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건설규제를 강화한 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금리를 소폭 인상한 후 부동산 가격 추이와 가계대출 부실화 정도, 부동자금 규모, 소비와 설비투자 추이 등을 통해 금리가 균형수준에 접근했는지를 살피며 추가적인 인상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
그는 금리인상 반대론에 대해서도 “일부에서는 금리가 소비와 설비투자 등 경제전반에 무차별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부동산거품을 이유로 금리를 인상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저금리에도 불구하고 소비는 가계부채와 주거비 부담 증가로, 설비투자는 부동산시장으로의 자금흐름 왜곡과 미래의 불확실성 증폭으로 위축돼 있다”고 반박했다.
<성화용기자 shy@sed.c.kr>
